"'하나의 중국' 변함없어…국제 사회는 국가 통일 지지할 것" "중국과 수교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공식 왕래 안 돼"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11일 재선에 성공하자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의 당선을 축하한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는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으로 향후 대만의 공개적인 독립 추구 움직임이 강해질 것을 우려해 중국이 대내외에 강력한 경고음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대선과 관련한 향후 정세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운을 뗐다.
겅솽 대변인은 "대만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 독립과 '두 개의 중국', '별개의 중국과 대만'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 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중국인들이 대만 독립 활동을 반대하며 국가 통일이라는 정의로운 사업을 완수하도록 지지하고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겅솽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차이 총통의 당선을 축하한 것과 관련해 "대만 선거는 중국 지방의 일"이라면서 "이들 국가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겅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 왕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라면서 "관련국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만과는 어떠한 공식 관계나 공식적 성격의 왕래를 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국들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대만 독립 세력에 어떠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지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방침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과 분열 시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마 대변인은 "우리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하길 원한다"면서 "대만과 함께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밝은 길을 함께 열어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하늘길이 일본에서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국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일 경제전쟁이 터진 이후 ‘노(NO) 재팬’ 운동이 거세지면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따뜻한 동남아를 찾는 겨울철 여행객 수요까지 겹치면서 LCC들이 일제히 동남아 3국으로 몰리고 있지만 공급 과잉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일본 빈자리에 ‘베·대·필’이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LCC의 일본 노선 운항 횟수는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반토막 났다.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408회(작년 6월 말 기준)였던 일본 노선 주당 운항 횟수가 254회(12월 말 기준)로 급감했다. 2, 3위인 진에어와 티웨이도 6개월 만에 각각 318회에서 126회, 177회에서 87회로 크게 줄었다.일본의 빈자리는 동남아 3국이 채웠다. 국내 LCC 여섯 곳의 베트남 대만 필리핀 노선 운항 횟수는 최대 72%까지 늘어났다. 이스타항공은 1주일에 94회(6월 말 기준) 운항했던 동남아 3국 노선을 162회까지 늘렸다. 제주항공도 1주일에 평균 119회였던 ‘베·대·필’ 운항을 158회까지 끌어올렸다.동남아 3국 여행객은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던 2018년 약 720만 명(8~12월)에서 지난해 약 900만 명(8~12월)으로 증가했다. 전체 여행객 수에서 24%를 차지해 일본(15%)을 처음으로 제쳤다.동남아 3국이 일본의 대체지로 부상한 건 가까운 거리 덕분이다. LCC들이 보유한 항공기는 대부분 B737NG, A320 등 단거리 노선에 특화된 기종이다. 이들은 LCC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하던 일본 노선에 주로 투입됐다. 일본 노선이 줄어들면서 항공사들은 단거리 기종을 대체 투입할 수 있는 동남아로 눈을 돌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비자 발급이 번거롭고 홍콩은 잇따른 시위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동남아 3국이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그래도 일본 없인 힘들다”동남아 노선이 일본을 완전히 대체할 ‘포스트 재팬’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LCC들이 일제히 일본 노선을 줄이고 동남아 노선으로 몰리면서 경쟁이 심해진 탓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동남아 노선을 1회 운항하는 것보다 가까운 일본 노선을 2~3회 운항하는 게 낫다”며 “LCC들이 한꺼번에 동남아로 몰리다 보니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고 지적했다.동계 시즌(10월 말~이듬해 3월 말)이 지나면 동남아 노선 수요가 다시 줄어드는 점도 고민이다. 동계 시즌에는 따뜻한 동남아 여행지가 인기여서 노선을 늘릴 수 있었지만, 오는 3월 말 이후 하계 시즌부터는 동남아 수요가 줄어든다. 올해 일본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LCC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하계 시즌에 일본으로 떠난 여행객이 전체 여행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거리 노선으로 먹고살던 LCC들이 살아남으려면 중·장거리 노선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인공지능(AI) 패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저마다 AI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고 AI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0’에서도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다.한국은 글로벌 AI 경쟁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컴퓨터공학부 교수)은 다소 회의적이었다. 장 원장은 “우리 사회가 100% 완성도를 지향하는 제조업 기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AI 사회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완성도보다 속도를 앞세운 중국을 ‘가장 무서운 나라’로 꼽았다. 그는 또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정치권의 결정을 두고선 “모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제조업 기반 사고가 미래 기술 사회로 가는 길을 막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서울대는 지난해 11월 8일 대학 본부 산하에 AI연구원을 설립했다.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장 원장은 서울대 내부에서 파편적으로 이뤄지던 AI 관련 연구를 총괄 관리하고, 여러 연구진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난 3일 답을 찾기 위해 서울대 제2신공학관에 있는 장 원장 연구실을 찾았다.▶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공학 기술부터 의료, 법률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미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AI 분야는 뭐든 일단 먼저 해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에 빨리 뛰어들고, 실험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가장 앞서나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중국이 가장 무섭습니다. 중국은 수학을 잘하는 인재가 AI 분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국의 AI 인력은 한국에 비해 월등하죠. 게다가 중국은 규제가 느슨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AI산업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인 안면인식 기술을 보세요. 인구가 많아서 데이터까지 풍부합니다. 중국 특유의 사업가 기질까지 더해 실험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 가장 무서운 나라입니다.”▶일본은 어떤가요.“일본은 제조업 문화가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일본은 천천히 모든 것을 검토해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예방이 중요한 제조업에선 이게 맞죠. 그런데 AI의 생명은 스피드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선은 실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처럼 100% 완성도에 집착해서는 속도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장점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한국도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데요.“그래서 항상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역동적이지만 소프트웨어나 지식산업에 대한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제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조업처럼 시각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시각적인 데이터 등을 가치로 만들어낸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제조업 패러다임으로 AI 경쟁에 뒤처진 사례가 있나요.“정부와 국회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관점이나 단기적 공정성 차원에서만 보면 금지하는 게 맞겠죠. 택시 기사들이 당장 피해를 보니까요. 그런데 AI 기술인 입장에서 보면 타다 금지는 미래 기술로 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택시 기사 실직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실험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기술개발의 틀은 열어주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AI 시대 정부의 역할입니다. 타다로 치면 택시 기사가 생계에 피해를 보지 않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일부 생계가 어려워진 기사가 있다면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이들을 도와야 했죠. 혁신과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실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군요.“AI 기반 경제, AI 기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선 초기 실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걸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단순히 그 기술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AI가 일자리를 모두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큰 것 같습니다.“서서히 대체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대체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분명히 생깁니다. AI 활용법을 가르치거나 AI 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인 등의 직업이 무수하게 생겨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는 재교육입니다. 재교육도 당장 닥쳐서 준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의 변화 양상과 경향을 읽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글로벌 경쟁 속에서 서울대가 AI연구원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AI 연구의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임계점)’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크리티컬 매스는 서로 다른 AI 연구의 융합과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집약체를 말합니다. 서울대엔 AI를 연구하는 교수가 이미 150여 명이나 있지만 파편화돼 있어 서로 무엇을 연구하는지 몰랐습니다. 융합이 핵심인 AI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한곳에 모여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AI연구원은 서울대 구성원만을 위한 기구인가요.“결코 아닙니다. 크리티컬 매스를 키우기 위해 다른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AI가 융합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한국은 AI 인력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부족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AI연구원은 국가 발전의 궁극적 미션으로 떠오른 AI 개발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AI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국내 AI 전문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입니까.“그 어떤 산업 분야에도 AI 인력이 충분한 곳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더 키워달라고 아우성이지만 학과 정원도 고정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정부가 최근 대학의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조정은 허용해주겠다고 했는데요.“대학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정원 규제를 AI 관련 전공에 한해서 풀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면 지방대에 갈 학생이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전국적으로 AI 관련 학과의 정원을 동시에 늘려주면 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AI 연구에 나서고 AI 인력이 배출돼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AI 발전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대학에서 AI를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의 임금 차이가 너무 큽니다. AI를 연구하면 박사 학위를 받은 1년 차 연구원도 연봉 3억원씩 받으면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스카우트됩니다. 서울대에서 평생 연구해도 그 월급 못 받죠. 연구력이 좋으면 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요.“정부가 그동안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했습니다. 수학이 대표적입니다. 머신러닝이란 게 결국 수학을 응용한 기술이에요. 정부는 기초학문이 곧장 산업으로 연결될 줄 몰랐겠죠.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라도 기초학문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뇌과학·인지과학 전문가다. 사람이 바둑돌을 대신 놔줘야 하는 알파고를 넘어 사람처럼 직접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머신러닝 연구가 핵심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1997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머신러닝 연구에 힘을 쏟았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정부로부터 정보통신부문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서울대가 신설한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올라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AI 연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다.■ 약력△1963년 경북 문경 출생△1986년 서울대 전자계산기공학과 졸업△1988년 서울대 컴퓨터공학 석사△1992년 독일 본(Bonn)대 컴퓨터과학 박사△1992~1995년 독일국립정보기술연구소(GMD) 선임연구원△1997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2003~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초빙교수△2010~2013년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회장△2014~2018년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회장△2019년~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중국에서 벗어나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사진)이 지난 11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인 차이 총통은 817만231표(57.1%)를 얻어 552만2119표(38.6%)에 그친 중국국민당 후보 한궈위(韓國瑜) 가오슝시장을 264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임기 4년의 15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됐다. 대만 역사상 총통 선거에서 800만 표가 넘는 득표를 기록한 건 차이 총통이 처음이다.그는 당선이 확정된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 국민은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 자신들의 결의를 더 크게 외친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외부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양안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진당은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의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집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전체 113개 의석 중 민진당이 61석, 국민당은 38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가져갔다.외신들은 반중 성향의 차이 총통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압박한 여파라고 풀이했다. 미국 CNBC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차이 총통의 재선을 도와준 꼴”이라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의 재선으로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구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美 "대만은 민주주의 일원" vs 中 "내정문제 간섭말라"지난 11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자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부딪쳤다. 미국은 “대만은 민주주의의 일원”이라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대만은 내정(內政) 문제”라며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차이 총통의 재선 소식이 알려진 뒤 성명을 내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대만 국민이 탄탄한 민주주의 체계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다”며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썼다.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등 해외 국가가 차이 총통의 당선을 축하한 것을 두고 “대만 선거는 중국 지방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행동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련국이 앞으로 대만 문제를 두고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차이 총통이 ‘대만 독립’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선거 때만 되면 양안 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중국 대륙에 대한 민중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진보당의 선거 방식”이라며 “독립을 목표로 하는 차이 총통과 민진당의 극단적 생각이 대만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선거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린잉위 대만 국립중정대 교수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대만 선거 다음 날인 12일 홍콩에서는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홍콩 시민 3만6000여 명이 참여해 “대만처럼 완전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홍콩 정부가 9월 입법회 선거 때까지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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