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정책 수장도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수장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부동산 대출 규제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부각된 ‘부동산 빚폭탄’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부동산금융은 200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금융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금융보증과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금액을 합친 개념이다.
부동산금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기준)은 2016년 말 13.5%, 2017년 말 9.4%, 2018년 말 7.0%로 해마다 낮아졌다. 하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금융 비율은 2017년 말 97.6%, 2018년 말 101.3%, 지난해 9월 말 105.1%로 상승했다. 부동산 빚이 경제 규모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전날 신년사에서 여실히 드러냈다. 경제수장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 총재는 2020년 신년사에서 “저금리 여건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자금이 실물경제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전날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는 “투자은행 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한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커지는 동결 가능성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0%대를 이어가는 데다 경제성장률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4월 20일 이전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김 실장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자 동결론이 재차 힘을 받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상위권에 진입했다”며 “금융안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변수가 부각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 김진명 한화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불거진 대외 불확실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돈줄을 조이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