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검찰 개혁 현안을 논의했다.윤 총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들과 만났다.간담회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도 참석했다.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과 변협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 등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계 전관 특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지난달 29일에는 대검찰청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고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검찰은 형사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등을 열어 변협과 소통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법무부 개혁안 각론 놓고 검찰 내부서 이견…"소통이 관건"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진행돼 온 일련의 개혁 작업에 대해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내부 개혁 작업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또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임 초기부터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틀의 개혁 입법은 국회 몫으로 넘어갔고 이를 뒷받침할 하위 법령 역시 법무부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사라는 실무 분야에서 개혁을 이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런 점에 비춰 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검찰이 잇따라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 중인 자체 개혁 작업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은 지난 7월 문무일 전 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왔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올릴 적임자라는 기대 아래 윤 총장을 임명했다.윤 총장은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내 인권위원회 설치 등 다방면의 개혁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졌다.그러나 법무부의 '제도 개혁'과 검찰의 '실무 개혁'이 불협화음 없이 보조를 맞춰 진행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최근 법무부가 검토에 나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전면 폐지 방안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부 축소에서 더 나아가 직접 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부패 대응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중요 사건의 수사 진행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놓고도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다.이처럼 최근 들어 법무부의 개혁 구상을 두고 검찰 내 이견이 표출되거나 이행이 미진한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최근 검찰에 개혁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감독보고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이날 대검찰청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 대통령에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큰 틀에서 공감을 얻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각론에서 이견이 생기면 진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지속해서 잘 소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검찰 개혁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 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 내부의 개혁과 관련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아주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윤 총장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청와대와 윤 총장의 대립 구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전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면서도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기 첫해부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야당에 불만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는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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