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신속처리안 부결…노딜 vs 연장

英, `탈퇴이행법` 신속처리안 부결…EU 기한 연장 고심

오늘 새벽 영국 의회에서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탈퇴 협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까지 이 법안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가 당초 예정됐던 이달 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제 EU의 추가 연기 결정을 앞두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퇴이행법`, 329:299로 하원 통과

`의사일정 계획안`, 308:322로 부결

EU, 브렉시트 기한 연장 승인 불가피

현지시간 21일 영국 정부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탈퇴 협정 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 과 이를 24일까지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영국 의회에서 두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탈퇴이행법은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극적으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곧이어진 3일내 신속처리 계획안 표결에서 하원은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하원의 표결 이후 브렉시트 추가 연기 결정을 내리겠다던 EU도 수일 내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로써 이달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겠다던 존슨 총리의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존슨 총리,

"불확실성 더욱 커져…EU 결정 기다릴 것"

존슨 총리,

"10월 31일까지 탈퇴, 변함 없어"…노딜 강행

존슨 총리는 이러한 표결 결과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며 자신의 노딜 브렉시트 단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제 EU가 기한 연기 여부를 결정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브렉시트의 운명에 대해 EU에 공을 넘긴 모습입니다.

존슨 총리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을 치유하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브렉시트를 단행하자"는 결의가 담긴 글을 올렸는데요. 그의 노딜 브렉시트가 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실화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英총리실

"신속처리 무산· EU 연기 승인시 법안 철회"

존슨 총리,

"하원, 신속처리안 부결하면 조기총선 추진"

앞서 존슨 총리는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을 거부하고 1월까지 혹은 더 오래 연기하기로 결정한다면, 탈퇴합의법안을 철회하고 크리스마스 전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야권을 향해 2020년을 브렉시트와 스코틀랜드에 관한 두 가지 국민투표를 치르며 보낼 것이냐고 비꼬면서 "나는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완료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노딜 브렉시트만 배제된다면 조기 총선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총선이 열릴 경우 존슨 총리는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했음에도 야권이 브렉시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수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지도자들, 브렉시트 연장 반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AFP, 弗외무장관

"추가 연기 정당성 없다"

한편, EU 지도자들도 대체로 브렉시트가 추가 연기를 반대하는 모습인데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임기동안 지속되어 온 브렉시트가 논의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였다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역시 이날 의회에 출석해 "현 단계에서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르드이앙 장관은 "우리는 이 결정을 위해 3년을 기다려왔다"며 "노딜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앞서 22일 영국 의회의 결정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연기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 만큼, EU는 곧 추가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EU의 추가 연기 결정과 존슨 총리의 노딜 강행 여부 등 브렉시트 향방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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