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1일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관련 17%, 예상매출액 관련 10.2% 순이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0명중 9명은(91.7%)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불이익 염려가 66.7%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1.74%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대응 이후에 가맹본부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금지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이 2017년 288건에서 2018년 841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위한 상담인력(변호사)은 단 1명뿐이며, 관련 예산 또한 6억 9,200만원(2019예산, 2020정부예산안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지적하며 인력 및 예산 확충을 강조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및 인력 확충,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