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보다 36% 이상 늘어난 9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7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란 기여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등을 합한 것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18.5%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연금에 대한 정부의 총 지원금은 올해 6조1000억원에서 2023년 9조원으로 36.4%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두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퇴직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2000~2013년 연간 2만~3만 명대였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년 4만5000명, 2020년 4만7000명, 2021년 4만9000명 등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 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었다.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연금액은 92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임명 찬성' 입장 전달…임명시 장단점 폭넓게 논의"결론 내리는 자린 아냐"…文대통령, 보고 받고 밤새 고민할듯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8일 밤늦게까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여권 내부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비공개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청와대와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임명 강행 의견이 무게감 있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져올 후폭풍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임명했을 때의 부작용도 당연히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다.여당과 정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결국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아마도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밤새 고민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이날 하루 종일 다양한 단위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조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의 장단점을 세세히 비교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임명 강행 기류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전과 비교해 임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9일에 임명 여부를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다만 12일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된다는 점, 10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시간을 더 끌기보다는 9일에는 어떻게든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연합뉴스
한동안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듯했던 가계·자영업자 빚이 다시 한국 경제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자영업자 부채가 올해 18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육중한 부채에 짓눌린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11.9%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1556조919억원)과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213조5875억원) 합계는 1769조6794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 대출금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에서 산출한 자료로, 이들 업종에는 유통 대기업도 포함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 자영업 대출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 많아 넓은 의미에서 가계대출로 간주된다.가계·자영업자 부채는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해 5.1%(86조5746억원) 늘었다. 부채 증가율은 2016년 분기 평균 10.9%로 치솟았다가 2017년 9.4%, 지난해 7.3%로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 부채 속도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점이 문제다. 올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금 증가율은 11.9%(전년 동기 대비)로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형편이 나빠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지난 2분기 월 9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었다.여기에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 금리 기준)가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64%까지 떨어지면서 둔화됐던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위험수위(75%)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91.7%에 달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기 악화로 벌이가 시원치 않은 자영업자들이 생활자금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관련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은 1분기 26.1%, 2분기 28.6%에 달하는 등 매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소득 대비 가계부채 오름세빚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씀씀이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오른 158.1%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4~2015년 130%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150%대를 넘어선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가계·자영업자 빚이 늘면서 민간소비를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부채가 늘면 갚아야 하는 이자비용이 커지면서 가계의 씀씀이도 줄어든다”며 “‘소비위축→기업 투자·생산 감소→가계소득 감소→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물가가 뒷걸음질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물가 하락으로 현금 가치가 커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빚 부담은 늘어난다. 빚 상환을 위해 가계·기업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자산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 디플레이션물가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할 경우 빚 상환 부담이 커진 경제주체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바람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과거 일본의 장기불황도 부채 디플레이션에 해당한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출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8일 한국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64조1000억원) 늘어났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대출에 자영업자들이 받은 가계대출이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든 사람이 늘어난 데다 기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대출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출 증가 속도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보다 빠르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연간 증가율이 4~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이 두 배 넘는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연체율 상승세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가 좋을 때도 대출잔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체율 상승은 업황 부진과 채무상환 능력 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숙박음식점업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그간 0.3%대를 이어오다 1분기 들어 0.43%로 상승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58%에서 올해 1분기 0.75%로 뛰었다.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4.0%에서 올해 6월 말 4.4%로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들어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율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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