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매출과 고용, 세수가 모두 증가하는 3박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세율을 올리기보다 기업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걷고,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더 걷기 위해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5조35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4%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3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늘릴 경우 법인세와 고용, 기업 매출이 모두 오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매출 요건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20년 동안 53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나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경영자의 업무 능력이 일정하다는 기준 아래 창업자가 대주주인 78개 상장기업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이는 곧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향후 20년간 매출이 775조원에서 828조원으로 53조원 늘어난다. 고용도 5만8681명에서 6만451명으로 증가한다. 나 원장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개정돼 19년째 그대로인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월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배원기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질투, 증오와 열등의 감정을 말하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의 개념으로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의 상속·증여세제는 기업가정신을 파괴할 뿐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명문 장수기업이 국내에선 나올 수 없다.” “투자를 확대하거나 사람을 뽑아 기업을 키울 이유가 없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4일 ‘상속·증여세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연 긴급좌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중소·중견기업인의 ‘상속세 폐업’과 해외 이민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이날 좌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가업상속TF)’ 소속 김병욱 의원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했다.▷이심기 정치부장=현행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굳어졌다는 지적이 많다.▷송공석 대표=요즘 기업인들의 최대 고민은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제쯤 회사 문을 닫아야 하나’라는 얘기가 많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어려움이 크다.▷김준동 부회장=대부분 기업인이 자신이 세운 회사를 100~200년 장수기업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이 축적한 자산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장수기업이 3만3000개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8개에 불과하다.▷조병선 원장=회사를 키우려는 기업인들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를 팔겠다는 기업인을 많이 본다. 상속세로 본인이 일군 자산의 절반 이상을 내면 경영권을 유지하기도 어렵다.▷이 부장=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송 대표=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율이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일구는 기업가정신이 꺾이고 있다.▷김병욱 의원=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일구는 사람을 위한 유인책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 돈을 묵혀두는 기업인보다 투자하고 상속하는 기업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배원기 교수=현재의 상속·증여세제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소득을 더 많이 올릴 근로 의욕을 감소시킨다.▷이 부장=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 않나.▷송 대표=비현실적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엔 업종도 바꿀 수 없고, 근로자 한 명도 줄여서는 안 된다. 업종 전환은커녕 주력 상품만 바꿔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 누가 기업을 키우려고 하겠나.▷김 부회장=고용유지 조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7년이다. 그 정도로 줄일 거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고용 유지 조건도 근로자 수가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이 부장=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피하려고 편법을 쓴다는 얘기도 있다.▷송 대표=주변 기업인을 보면 우회적 상속 수단을 찾는 경우가 있다.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본인 회사의 일감을 넘겨주고 나중에 자기 회사를 폐업한다. 기업인 스스로 한심한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김 부회장=독일과 일본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을 기업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 섬유업체가 다음 세대에서 정보기술(IT) 회사로 탈바꿈하는 등 업종전환 제한도 없다. 우리만 다 묶어 놨다.▷이 부장=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조 원장=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상속세 체계에도 그런 인식이 반영됐다.▷김 부회장=투자와 ‘가업상속’보다는 ‘기업승계’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독일은 ‘기업승계’라고 한다. 두 나라는 기업승계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고 보고 배려한다.▷송 대표=무엇보다 현행 세제가 기업인에게 징벌적이다. 기업인을 잠재적 탈세자로 보고 있다.▷김 의원=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물려받는 2세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사주조합과 직원이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이 부장=민주당과 정부도 가업승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인 상속·증여세 감면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조 원장=기업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명문 장수기업으로 이어가는 것을 도와야 한다. 중견기업은 ‘사세를 키우면 징벌적 처분을 받는다’고 하소연한다.▷김 의원=인정한다. 기업이 돈을 쥐기만 하고 풀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투자도 하고 법인세도 내야 한다. 창업가인 최대주주가 투자를 해 회사를 키우더라도 막상 상속할 때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는다. 상속세 할증률의 부작용이 크다.▷김 부회장=가업상속공제 제도 혜택을 받는 매출 요건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매출 3000억~1조원인 기업이 700~800개에 이른다.▷송 대표=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대신 순자산으로 바꿨으면 한다. 매출로는 회사 규모와 실속을 가늠하기 어렵다. 매출이 커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서다.▷이 부장=높은 세 부담에 폐업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기업인이 늘고 있다.▷배 교수=이미 상위 10%의 소득세율 분담 비중이 80%에 달한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절반 가까이를 내고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에는 한계가 있다. 고율의 소득과세는 자산 해외도피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조 원장=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웨덴은 진보 정권이 들어선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기업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못 이겨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폐지한 것이다. 복지가 발달한 국가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속세를 폐지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 의원=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소득세율은 낮고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성장동력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소득세율을 올리고 상속·증여세를 없애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배 교수=투자와 고용을 진작할 수 있도록 고액자산가의 상속세를 줄이는 대신 소득세 징수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송 대표=기업인들이 공익법인(재단)에 주식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도 높여야 한다. 재단을 세워 사회에 떳떳하게 기여하는 길을 터줬으면 한다.정리=김익환/김우섭 기자 lovepen@hankyung.com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중도퇴직이나 올해 공제서류 미비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혹시 회사에 숨기고 싶은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기 꺼려져 내지 않은 세액 공제분도 이달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24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정산해 돌려주거나 세금을 덜 냈다면 더 징수하는 일을 뜻한다. 소득·세액 공제로 공제액을 늘려 결정세액을 낮춰야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기 마련이다.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직장에서 재직 당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결정세액이 없는 만큼 환급 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중도 퇴직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 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 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불입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로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조치로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란 점, 월세집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을 통해 따로 환급신청을 한 A씨의 경우 소득이 없는 남편의 기본공제 신청과 월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80만190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이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초기화면에 배치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에서 처리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평소에도 가입한 금융상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금융상품들의 혜택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는 현재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의 최용준 세무사는 "2017년 말로 세제혜택이 종료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선박·해외자원개발 펀드와 마찬가지"라며 "현재는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되고, 종합과세 합산대상"이라고 조언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매출 요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안(매출 5000억~7000억원 미만)보다 더 완화됐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평가액에 최대 30%를 할증해 세금을 높게 매기는 할증 평가제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상속 공제 한도도 200억~5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추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곳에 그쳤다. 기업 한 곳당 평균 공제액도 16억5000만원에 불과했다.개정안은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세율(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도 10~40%에서 6~30%로 낮추도록 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 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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