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조정을 해 국민들에게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데 초점이 있다. 지금 수사권 조정을 해선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하기에는 양 기관의 반발이 있어 일정 부분 절충하다 보니 양 기관이 불만도 있고 비판도 한다"며 "그러나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수사 경찰과 정보 경찰의 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20여년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도 조정 자체가 안됐다. (이번 조정안은) 열 걸음 나가지 못하면 다섯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 우려 중 완전히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