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는 모처럼 빈 자리가 드물었다. 18개 부처 장관 중 세종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10명에 달했다. 반면 영상으로 연결된 서울청사 회의장은 한산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이 있느냐”고 장관들을 호되게 질책했을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정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세종 근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도 웬만하면 세종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출장 규제’도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현황을 파악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도 조만간 공무원들의 주말 서울 출장이 꼭 필요했는지 뜯어보는 고강도 점검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각 부처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덩달아 ‘서울 주말 출장 금지령’이 떨어졌다. 기재부는 부서별 출장 실적을 매주 취합해 홍 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출장을 줄이기 위해 내부 규정인 ‘위임전결규정’까지 고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직속 상관에게 받을 수 있었던 주말 출장 결재를 사무관은 국장급, 과장은 실장급 이상에게 받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말 출장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의도”라고 설명했다.불필요한 출장 대신 가급적 영상회의 이용을 활성화하라는 취지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높은 분들이 부르는데 불려가는 공무원을 막는다고 해결되겠느냐’는 얘기다.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면보고가 필요하다는 항변도 나온다.경제부처의 한 사무관은 “실적을 취합한다는 건 주말 출장 결재를 웬만하면 올리지 말라는 얘기”라며 “결재 없이는 출장비가 안 나오니 사비를 들여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공무원들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공무원만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계획이 종종 거론되지만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한 경제부처 국장은 “청와대와 국회가 툭하면 공무원을 서울로 부르는 관행을 지양하고, 입법·사법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앞으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이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해 규정을 엄격히 했다. 임용 결격 기간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영구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또한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정부는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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