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로 꼽히는 인도 총선이 오는 11일 시작해 6주간 열린다. 유권자 9억 명에 투표소 100만 개, 선거비용은 최대 100억달러(약 11조3800억원)로 예상돼 규모만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록사바’로 불리는 연방 하원 543석을 선출하는 인도 총선은 11일 우타르프라데시, 웨스트벵골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전국 29개 주에서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개표는 5월 23일 하루 동안 이뤄진다.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정권을 잡는다.
이번 총선에선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사진 왼쪽)의 집권 인도국민당(BJP)과 라훌 간디 대표(오른쪽)가 이끄는 인도국민회의(INC)가 맞붙는다. 2014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압승한 데 이은 ‘리턴 매치’다. 5년 전 친기업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 리더로 돌풍을 일으켰던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과의 분쟁 등 안보를 앞세워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반면 간디 대표는 모디노믹스 심판자를 자처하며 정권 교체에 나섰다.
모디 총리는 5년 전 총선에서 구자라트주 주총리 시절의 경제 치적을 내세워 1984년 이후 처음 단일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금은 처지가 달라졌다. 모디노믹스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6.1%), 농촌 경제 악화 등으로 공격받고 있다.
전임 정권에서 매년 3.6%에 달했던 농업 부문 성장률은 모디 총리 집권 이후 5년간 평균 2.5%로 떨어졌다. 인도 인구의 70%가 농업과 연계돼 있는 만큼 모디 총리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는 대목이다. 인도 경제는 지난해까지 연 7% 안팎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둔화된 경제 성장을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간디 대표는 이런 약점을 노려 ‘소득 하위 20% 가구에 월 6000루피(약 9만9000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모디 총리도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4일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연 6.25%에서 6.00%로 인하한 것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모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올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인도 경찰 40여 명이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모디 총리는 즉각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48년 만에 파키스탄 공습을 단행했다. 안보 불안은 인도 강경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인도의 엄격한 신분제 측면에서 봐도 의미가 있다. 모디 총리는 카스트 제도의 하위 계급인 ‘간치(상인)’ 출신으로 차(茶)를 파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반면 간디 대표는 인도 최고 정치 명문가인 ‘네루-간디’ 가문 출신으로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의 증손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모디 총리 지지율이 60%대로 다시 높아지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자꾸 하락…한은 금통위 경제전망 유지할지 주목한은은 금리동결 신호…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할 때 강조글로벌 경기 둔화 기조가 짙어지며 한국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 눈높이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다.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지 않도록 선을 긋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연내 인하 가능성 관측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경제전망 하향조정 잇따라…2%대 초중반으로7일 금융시장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최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4%로 내렸다.앞서 역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에서 2.1％까지 떨어뜨렸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2.5%로 하향 조정했다.작년 9월엔 2.8%로 전망했다가 12월에 2.6%로 낮췄고 이번에 석 달 만에 다시 0.1%포인트 내렸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7%(작년 10월 제시)에서 2.5%로 낮추면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26일 국회 간담회에서 작년 12월에 전망한 2.6%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2.8%(작년 11월)에서 2.6%(3월 초)로 내렸다.◇IMF와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IMF는 지난달 12일 연례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2.6∼2.7%)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론했다.즉, GDP의 0.5%(약 9조원)를 초과하는 추경 없이는 그만큼 성장이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다.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때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1월에 내놓은 전망치(2.6%)를 낮출지가 관심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 경제지표를 합해서 보면 최근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이 다소 완만해졌다"며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하방리스크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다만 "1월에 전망치를 이달에 바꿔야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은 "금리 인하 검토할 때 아니다"…연내 인하 예상 슬슬 늘어올해 들어 이주열 총재의 금리 신호는 선명하다.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그럼에도 금융시장에선 하반기 인하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다.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국내 물가 상승세도 부진한 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IMF가 통화정책이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한 요인이다.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그 배경에 유가와 채솟값 하락, 무상급식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이 있다지만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한은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월에 1.4%로 떨어뜨린 데 이어서 2월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래도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최근엔 그마저도 힘을 잃는 모습이다.골드만삭스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올해 2월 1.6%에서 3월 1.3%로 내려가며 작년 2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S&P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로 제시하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노무라는 1.0%에서 0.8%로, 씨티는 1.3%에서 1.1%로 물가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씩 낮췄다.노무라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0.5%포인트 낮출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4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현재 실질 정책금리가 중립적 실질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준금리가 다소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역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며, 실물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한은의 평가와는 차이가 난다.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중립적 실질금리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한은은 일단 이달을 포함해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몇달 안 된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관망'할 시기라는 것이다.금융 불균형 경계감도 완전히 떨치긴 어렵다.한은은 지금은 재정정책으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재정정책은 국회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시행되면 효과가 빠르고, 타깃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라고 했다.정부가 그동안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펼쳐온 점도 지적한다.반면 통화정책은 결정은 빠르지만, 효과가 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 시엔 불균형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커서 지금 상황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7개월 연속 증가세…부진한 전체 수출과 대비한국의 전체 수출이 최근 부진한 가운데 대(對)인도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하며 버팀목 노릇을 했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뉴델리무역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잠정치)은 13억8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다.이로써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지난 1월(17.0%)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아울러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한국의 올해 3월 전체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8.2%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성장세다.한국은 지난 3월(1∼25일 기준) 인도에 일반 기계(81.7%↑), 디스플레이(12.3%), 자동차 부품(15.6%↑) 등을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기계는 기아차 공장 신축 등 현지 공장 건설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었다.디스플레이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지속 성장에 따라 부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한국의 대인도 수입액은 지난 3월 3억8천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6.6% 감소했다./연합뉴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1승 1패’였지만 내용상으론 더불어민주당의 패배에 가까웠다. 단일 후보 승리를 확신했던 경남 창원성산에서 진땀승을 거두며 집권 3년차의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4일 민주당 부산·경남(P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의 패배를 인정하고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이해찬 대표(사진)와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이대로 내년에 21대 총선이 열리면 PK 지역에서 필패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아꼈다.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전 정권 탓, 야당 탓하지 말고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고,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도 “진 것과 다름없는 선거였다.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여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3선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등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중심의 당정 운영 기조에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들끓는 바닥 민심을 전하는 당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지역 예산 퍼주기보다는 각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도 “총선을 앞두고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선거 결과를 묻는 질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패했다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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