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계가 바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경영계 요구사항도 함께 다뤄야"

한경 밀레니엄포럼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4일 “노동계 요구인 단결권 문제를 해소하려면 (경영계 요구인) 교섭·쟁의행위 관련 사안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요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경사노위 논의가 노동계로 기울어져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정부도 심각성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승현/심은지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