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2019.01.23 10:21 수정2019.01.23 10: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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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여부 오늘 결정…전직 사법수장 피의자로 법정에

검찰 출신 25년 후배 판사가 심사…치열한 공방 예상23일 자정 넘겨 영장 발부 판가름 날 듯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심사를 맡는다.그는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명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그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택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지만, 지난달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이에 따라 명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2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논란으로 촉발돼 2년 가까이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1975년 법관으로 임용돼 42년간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판사'의 길을 걸어왔다.그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 박 전 대법관, 앞서 구속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도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구속심사에서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맡은 신봉수 특수1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편다.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 사건이라는 점과 혐의를 소명할 증거 자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사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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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모레 구속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박병대 두번째 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 담당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열린다.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ㆍ연수원 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검사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명·허 부장판사는 모두 사법연수원 27기다.이에 따라 전직 최고위 법관 2명의 구속 여부를 연수원 15∼25기수 후배가 결정하게 됐다.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 나가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첫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4시간50분간 심문을 받으며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바 있다.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심문이 마무리되면 담당 재판장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260쪽, 박 전 대법관은 200쪽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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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취소 소송

이민걸·방창현 등 5명 소송…4명은 양승태 검찰 소환 앞두고 소 제기대법서 단심, 징계집행엔 영향없어…재판부에 검찰조사 받은 대법관 포함'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대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거래 및 판사사찰에 관여하고도 정직과 감봉 징계에 그친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마저 받지 않겠다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이 부장판사 외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함께 소송을 냈다.16일에 소송을 낸 이민걸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10∼11일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또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이민걸·김민수·문성호 판사는 대법원 1부에서, 방창현·박상언 판사는 대법원 2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대법원 1·2부에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권순일 대법관과 노정희 대법관이 각각 소속돼 있다.이들과 함께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징계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한편 지난해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사법연구' 명령을 받은 박상언 부장판사와 정다주 부장판사, 김민수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자로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