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집행 사업비 308조원 상반기에 투입…"경기 뒷받침"

중앙재정 기준 61% 상반기 집행…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 목표

정부는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 30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구상이 담긴 '2019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4천억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308조3천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5천억원 중 61.0％인 176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는 조기 집행률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지방재정 사업비 205조원 중 58.5％인 119조9천억원을, 지방 교육재정 사업비 18조9천억원 중 61.6％인 11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비 8조8천억원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매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자금 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며 집행 현장을 점검한다.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난해 중점관리 사업비는 중앙재정 280조2천억원 중 상반기에 174조1천억원이 집행돼 목표인 162조6천억원(58.0％)보다 약 11조5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3조7천800억원 가운데 3조7천200억원(98.3％)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됐다.

총계기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제외)를 기준으로 한 작년 예산현액 376조5천억원 중 12월 말까지 364조6천억원이 집행돼 불용률은 2.25％(불용액 8조5천억원)가 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과거 불용률은 2013년 5.8％, 2014년 5.5％, 2015년 3.2％, 2016년 3.2％, 2017년 2.0％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