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 2200억원가량의 정책 서민금융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당했다”며 “내년에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17일 말했다.
서민금융상품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7조원이 공급됐지만 정부 예산은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았다. 휴면예금 및 기부금, 금융사 출연금 등이 한시 재원으로 쓰였다. 하지만 매년 1750억원이 출연되는 복권기금은 2020년, 금융사 출연금은 2024년 종료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자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업체 기웃대던 8등급 이하 저신용자, 최고금리 年 10%대 후반 서민금융 혜택
서민금융 대수술 반쪽에 그쳐…10년 만의 개편안 21일 확정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바꾸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마련해 논의해왔다. TF는 10월 금융위에 제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TF에 참여한 한 민간 위원은 “정부는 금융회사 출연금 및 휴면예금 등 서민 돈으로 생색내며 지난 10년간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TF의 지적을 받아들여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내년도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2200억원가량의 예산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초 예산안 대비 1000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이달 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TF 위원은 “정치권에서 서민금융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여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지원 확대와 대출금리 정상화(인상)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만 주력하면서 저신용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우선 서민금융 중점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6~7등급 위주에서 8등급 이하로 전환할 계획이다. 4대 서민금융상품 이용 자격은 통상 6등급 이하지만 지금까지 8등급 이하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서민금융상품 최고금리가 연 10.5%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최고금리를 연 10% 후반대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개편 계획은 당정협의를 거쳐 23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6개월 미루는 방안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유예가 여야 협상테이블의 새로운 의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오는 27일 본회의까지 물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안이 도마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 “최저임금 인상 반년 미뤄야”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내년 1월 10.8%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대해 왔지만 오늘 한국당이 전향적 의견을 밝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7월1일로 6개월 늦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됐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협의해보자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기 조정이 새로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가능성 희박’고용노동부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여야 간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부칙을 다는 방식이 유력하다.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유예 문제는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근로자들이 추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의 상당 부분도 인상분을 기준으로 짜여진 상태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유예되면 노동계와 정치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의 틀마저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여야 원내대표단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 처리 시기와 ‘유치원 3법’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박종필/백승현 기자 jp@hankyung.com
내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공급된다.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만 7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8~10등급에는 자금을 거의 빌려주지 않았다.연체율이 높기에 금리도 높여야 하지만, 최고금리가 연 10.5%로 제한된 탓에 이들을 외면했던 것이다. 2016, 2017년 햇살론 공급 대상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이 39.3%, 6등급이 23.6% 비중을 차지했다.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불과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몰렸다. 7~10등급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고객의 75%를 차지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6~7등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8~10등급에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연 18~20%로 설정했다.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지만, 연 24%를 부과하는 대부업체 대출을 대신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구두로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채무 감면율도 그만큼 커진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갈라진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휴면예금과 복권기금, 금융사 출연금, 행복기금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체계도 손을 보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개편방안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말고도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을 만들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선거제 개혁 합의 진통…"가급적 주말까지 합의"여야는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5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할 구체적 안건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막판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시국회 기간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홍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의제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명 '유치원 3법'은 물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질지 불투명해졌다.특히 두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이어진 선거제 개혁 논의는 이날 여야 회동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거제 논의를 두고는 회동장 밖으로 각 원내대표의 고성이 새어 나올 만큼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했다.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게 없다.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두 야당 대표의) 단식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