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국민들은 ‘미래 대비’를 꼽았다. ‘포용성 강화’는 두 집단 모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07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중 가장 많은 62.5%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사회구조 혁신(29.3%), 미래 대비(4.6%)가 뒤를 이었다. 포용성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일반 국민은 미래 대비(28.6%), 경제·사회구조 혁신(28.4%), 경제활력 제고(26.8%), 포용성 강화(16.2%) 순이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가, 일반인은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세제 지원(33.2%)과 신산업 지원(31.6%)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사회구조 혁신에서는 전문가(36.2%)와 일반 국민(37.6%) 모두 산업구조 고도화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놓고서는 최하위로 꼽은 전문가와 2순위라고 응답한 일반인 의견이 엇갈렸다.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는 환경 규제(38.1%)를 택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미래에 대비해 중장기 비전·전략이 필요한 분야로는 경제 성장(전문가 42.3%, 일반 국민 3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는 보육 인프라 확충(50.2%), 일반 국민은 부모와 함께하는 양육 환경 조성(44.3%)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단어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성장’ ‘일자리’ ‘투자’ 등이 주를 이뤘다고 KDI는 설명했다.
"안전 관련 공공기관 전수조사 통해 진단 대책 마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경로가 2.9% 전후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 정부가 2.6∼2.7%의 성장목표를 제시했는데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야 할 잠재성장 경로보다 다소 밑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다"면서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내년에 올해와 같은 2.6∼2.7% 성장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단위 기간 확대가 돼야 한다고 보고, 빠르면 2월 안에 입법적으로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단위 기간 확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설명했다.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와 병행해 근로자 건강보험 보장문제나 손실되는 임금 보전 문제 등 상생방안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며,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함께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영역"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 등 두 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유 택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런 원칙에 따라 노력해왔는데 최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택시노조 측과 6개월 이상 논의를 해왔다"면서 "택시노조를 위한, 기사분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상생방안을 잘 설득하며 전달하면 어느 정도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그는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2인 1조 근무 등 여러 조처를 했지만, 현장에서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관련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국외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내국인 인재에게 소득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외국인 고급 인력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한국인 공학박사가 국내로 돌아와 R&D 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혜택을 주는 식이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인재에게 체류 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도 상반기에 신설한다. 고연봉이나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 국제기업가, 고급기술가 등이 대상이다.정부는 또 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는 모태펀드 등이 민간과 공동으로 성장 유망기업에 장기 R&D 자금을 투입한다. 위험도가 높고 개발 기간이 긴 R&D 분야는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 등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차값(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노후 경유차(2008년 말 이전 등록)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이 2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70만원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1000만원은 16.5%, 1000만원 초과 땐 33%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정부는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규 특허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