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해오던 조치…북미협상 본격화 후 첫 인권제재 주목 2차 북미정상회담 '지렛대' 확보 조치 분석…비핵화 협상 부정영향도 우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인권유린 관련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최 부위원장도 제재 대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놓고 미 정부가 단행한 첫 제재 조치라는 점에서도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기본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낸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보고서에서 최 부위원장 등 3명의 이름을 올렸고, 재무부는 이에 기초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이들이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직의 수장이라는 점도 이날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북한 최고지도자가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직지도부는 지난 2016년 7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 8곳 중 하나다.
정 보위상이 속한 국가보위성(2016년 당시 국가보위부)과 박 부위원장이 이끄는 선전선동부 역시 미 재무부의 제재 리스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당시 이들 8개 기관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에 대해서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에게도 마찬가지 조치를 했다.
앞서 3차례에 걸쳐 총 29명, 기관 13곳을 제재한 것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인권 관련 제재의 시점이다.
기존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이에 반해 이번 제재는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권 관련 제재다.
특히 미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180일마다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 점에서 이번 대북 제재가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올해 들어 북미 대화가 시작돼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협상 국면이 이어지는 시기에 나오지 않던 보고서가 최근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달 뉴욕에서 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북미 간의 대화에 표면적으로 진척이 없는 가운데 내년 초로 추진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인권 카드'를 활용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구상을 띄우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CNN을 통해 미국의 이번 제재가 차기 정상회담을 위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제재가 미국이 추진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인권토의 무산 직후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당초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 토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회의 개최에 필요한 '9개국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이어져 오던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는 5년 만에 무산됐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흔들리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인권을 고리로 다시 당기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내부용 조치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에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어젠다에서 인권 문제를 빼놓았다는 비판과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 무산에 대한 반응으로 이날 제재를 단행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역사를 다시 인정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 전문 웹사이트로 유명한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3명의 관리를 제재한 것은 '트집 잡기'(ankle biting)라고 부르고 싶다"며 "좋아보이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 의지가 담겼든 그렇지 않든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을 앞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인권제재에 반발하면서도 2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북미가 평화적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의 판을 깨는 돌발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혀왔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달래 정상회담으로 견인하려는 신호도 계속 발신되고 있다.
물론 비핵화 협상을 떠나 인권 문제 그 자체로서 개선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인권문제 제기에 민감…반발하되 북미 협상 판은 깨지 않을 듯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 국면에서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실세들을 향해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3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에 오른 3인방은 북한 권력의 핵심 기관을 이끌면서 주민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인물들이다.특히 최룡해 부장은 권력 서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다음인 3위로, 김 위원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다.최 부장이 이끄는 당 조직지도부는 최고지도자의 유일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간부·당원을 포함해 모든 주민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과 인사권을 가진 부서다.부친의 사망으로 급작스레 권좌에 오른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 등 권력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조직지도부의 막강한 장악 및 통제기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런 힘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내내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했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겸임하는 형태로 있었다.최 부장이 작년에 이런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조직지도부와 더불어 노동당의 양대 축인 선전선동부는 북한 간부와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체제 선전을 전담한다.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사실상의 국정운영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김여정의 공식 직책이 이 부서의 제1부부장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비중을 짐작케 한다.박광호가 이런 부서의 책임자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모두의 신임이 두터움을 보여준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3주년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때 수행한 최룡해 김여정 등 4인방에 포함되기도 했다.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와 주민의 업무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방첩기관의 수장으로, 지난해 해임된 김원홍의 후임이다.결국 미국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인권유린 제재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핵심인사들마저 얽어맨 셈이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북한은 올해 들어 미국에 대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만큼은 유엔에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미 비난을 지속했다.더욱이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나오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권문제의 경우는 '대북적대정책의 산물', '체제 붕괴 노림수'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에서 미 정부가 최근 북한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북한은 과거에도 대미 협상 때마다 비핵화 협상이 인권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데 대해 극도로 경계해 왔다는 것이 탈북 외교관들의 전언이다.실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동유럽 체제전환에 기여했던 '헬싱키 접근법' 적용 방안을 고려하자 강력히 반발했고, 이후 협상 결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이 이번 인권제재에 맞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면서까지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적인 비난 수준을 넘어 외무성 등을 내세워 좀 더 거친 언사로 강력히 반발하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북미 양국의 정상이 이끄는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를 깨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제재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따라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전방위 외교와 여론전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인권압박을 비난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유달리 민감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며 "거친 발언 등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대미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관료들이 최근 홍콩을 방문해 대북제재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홍콩 주재 미국대사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5∼7일 미 국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이 홍콩 당국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주홍콩 미 대사관은 이번 회담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홍콩 정부의 유엔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최근 이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미국 측 대표는 회담에서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유령회사(Shell Company) 설립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한 홍콩의 새로운 법안 발의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소한의 서류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홍콩은 잇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활발하게 불법거래를 해오던 곳으로 꼽힌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 무역을 계속하는 데 있어 홍콩을 '핵심적인 취약점'(Key vulnerability)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울러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홍콩 당국에 대북제재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특히, 무기 제조나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대북 수출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9월과 10월 대북반입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했으며 올해 10월까지 북한에 들어간 정제유 총량이 유엔이 정한 연간 허용치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과 10월 각각 1천814.6t과 1천886.89t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중국의 지난 10월까지 공식적인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1만4천760t이다.지난 9월분까지 보고를 마친 러시아는 현재까지 총 1만5천103t의 정제유를 북한으로 공식 반입했다.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1년 동안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정했다.VOA는 "국제유가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볼 때 50만 배럴은 6만∼6만5천t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토대로 본다면 10월까지 보고된 (대북) 정제유 총량 2만9천864t은 (연간) 허용치의 절반에 육박하는 45.9~49.7%에 도달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