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이다.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해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당이득금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로 범죄수익을 동결했다.양 회장은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의혹이 제기된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아내 외도 의심해 교수 폭행한 고소건도 기소'웹하드 카르텔' 음란물유포 범행은 보완수사후 따로 기소키로성남지청, 전직 직원 폭행 영상공개 36일만에 재판 넘겨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경찰이 음란물 범행과 관련해 29명을 추가로 송치한 데 이어 앞으로80∼100명을 더 송치할 것으로 보여 양 회장의 음란물유포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유포 범행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공조하며 관련 프로그램 분석과 업무 담당자 조사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어 모든 수사를 마치면 따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 회장의 기소는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이다.◇ 특수강간·폭행·엽기 행각·마약까지 =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직원을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때린 것은 물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또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머리염색 시킨 뒤 뜨거운 보이차 억지로 마시게 하기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2016년 가을에는 강원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홍천 연수원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경찰에 구속된 직후 양 회장이 받은 마약 검사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 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아내 외도 의심 대학교수 폭행도 기소검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동생과 지인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양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다.양 회장은 당시 모 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아내와 해당 교수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아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정보통신망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음란물 유통'은 보완 수사중 추후 기소 = 검찰은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양 회장의 주요 혐의인 음란물 관련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이 사건 송치 이후에도 양 회장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 중인 경찰이 헤비업로더 등 음란물 유통에 관여한 29명을 추가로 송치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 회장은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업로더를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음란물은 인터넷상에 여과 없이 유통됐다.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검찰은 양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게다가 경찰이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어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양 회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지난 10월 말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폭행과 엽기행각 등을 담은 영상과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달아 나오면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혹의 윤곽이 드러났다./연합뉴스
노동부,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퇴직자 재취업방해도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엽기 행각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회사를 떠난 직원을 음해한 것이다.이 때문에 그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 회장은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이 밖에도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확인됐다.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들이 진술을 꺼려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대부분 진술은 퇴직자로부터 나왔다.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문화 자체가 매우 고압적이었다"고 설명했다.양 회장의 계열사에는 노동조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양 회장 계열사 5곳은 모두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이 모두 합해 약 80명이다.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과태료 총액은 1억8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회장 본인도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없어 이를 적발해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노동부는 양 회장의 여성 직원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건을 적발했다.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속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도입돼 회사가 이를 방지할 인프라를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게 엽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며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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