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등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 운영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유엔 인권 관계자 6명은 지난 12일 중국 정부에 항의 서신을 보내 '재교육 수용소' 운영을 합법화한 조치에 대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9일 발효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역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소와 같은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에 보낸 서신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극단주의 법'에 대해 재교육 수용소에 이슬람교도들을 대량으로 구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극단주의의 범위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합법적인 행사까지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또 이 법에 대해 "국제 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서신은 프랑스와 캐나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폐쇄를 촉구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문제가 거론되자 중국 특색의 인권을 고취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가시적이고 광범위한 발전'을 이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방 언론들과 학자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의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됐거나 구금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권위자인 독일 문화신학대학원의 아드리안 젠즈 교수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이슬람교도가 적게는 몇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에 대표단을 보내 소수 범죄자의 갱생을 돕는 시설이 있지만 "1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이어 지난 10월 '신장위구르자치구 반극단주의 법' 발효를 계기로 재교육 수용소를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쉐커라이디 짜커얼 주석은 지난 10월 16일 발행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등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를 "다채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센터"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이고 합법적인 방패"라고 옹호했다.
미국 상무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물릴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와 법무부, 재무부 등이 중국의 ‘기술 절도’에 맞설 새로운 전투계획을 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중간선거(지난 6일)가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관계 부처는 상무부가 수입차(부품 포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미국의 건실한 산업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 초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13일 통상팀 고위 관료들과 관세 부과를 논의할 예정이다.보고서 결론은 알려지지 않았다. 핵심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럽, 일본,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유예가 올해 말 끝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주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을 끈다.일본도 초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무역에서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매우 낮은 관세로 수백만 대의 차를 미국에 보내면서 우리 차는 안 가져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한국 차에 대해선 고율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다.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지난 5월부터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앞세워 올해 초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멕시코와 캐나다 정도만 한시름 돌린 상태다. 이들 국가는 지난 9월 미국과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각각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미국에 각각 200만 대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했다.'기술 절도' 中에 파상공세 준비지재권 본게임 이제 시작…범연방정부 협조체제 구축푸젠진화 유사사례 찾는 중…걸리면 수출 통제·사법처리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까지 대중(對中) 전선을 넓힐 계획이다. 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미 행정부가 미국 D램 제조사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를 제재한 게 신호탄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푸젠진화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의 50%가량을 장악한 미국 기업과 푸젠진화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어 이달 1일엔 미 법무부가 푸젠진화와 관계자들을 기술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푸젠진화 사례처럼 상무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재무부 등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기술 절도에 대응할 방침이다. WSJ는 “미 관료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와 싸우기 위해 (푸젠진화의 경우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기존의 수출 통제가 이란, 북한 같은 국가에 물품을 보낸다거나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협소하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라며 “중국이 이익을 내는 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미 국방부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미국의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평가와 강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현대화, 무역 분야에서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이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중국 당국, 기업가들 대북 자금 거래 통제""식량 작황 안 좋다" 관측도…美 원유 감시망까지 여전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철저히 통제하는 데다 북한의 식량작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올겨울 북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9월 전까지만 해도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중국 정부의 보증을 받은 해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문 등이 들려왔다.하지만 선양의 한 현지 소식통은 13일 "현재 북중 접경지역간 교류가 7~8월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중국 당국이 중국 측 기업가들에 절대로 북한에 돈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투자 상담이나 양해각서 체결 등은 괜찮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자금 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중국 측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9월 말에서 10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시기는 미중간 무역전쟁이 '말싸움'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이 대립하던 때와 겹친다.미중 무역전쟁 등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중국은 최근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는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원론적이나마 미국과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이다.한편 중국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해관이 발표한 올해 1~8월 북중 공식 교역액도 전년 동기 대비 57.8%나 줄어든 15억1천만달러(약 1조7천여억원)에 그쳤는데, 9월 이후 교역규모 발표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도 좋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소식통은 "중국 측의 비료지원이 있었지만,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수확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에서는 곡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북한에서는 보통 농산물 1년 배급치 가운데 6개월치는 받아왔지만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지에서는 올해 한달치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육류는 아예 배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통상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은 대규모로 불법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북한 사업가들에게까지 귀국할 때 옥수수 등 식량을 구매해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전언도 있다.이밖에 미국이 지난달 말 북한 선박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불법으로 옮겨싣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대북 원유 유입을 막기 위한 감시망을 가동 중인 데다, 겨울철 북한을 찾는 해외 패키지 관광객마저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인터넷정화 운동 과정에서 1만개에 달하는 1인 미디어를 폐쇄하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플랫폼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이 13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전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20여일간의 관련부서 합동 인터넷 정화운동을 통해 9천800여개의 1인 미디어 계정을 폐쇄하고 웨이신(微信·위챗),웨이보 등에 대해 웨탄(約談·사전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 형식으로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성명에서 일부 1인 미디어들이 정치적으로 해로운 뉴스를 전파하고 악의적으로 당(黨)사와 국사를 왜곡한 것은 물론 영웅적 인물을 비방하고 국가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성명은 또 이들 매체가 유언비어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전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케했다고 적시했다.이번에 폐쇄된 1인 미디어 가운데는 '자죽장선생'(紫竹張先生), '유속광'(有束光), '야사비문'(夜史秘聞), '심야시빈'(深夜視頻) 등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미디어들이 대거 포함됐다.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이들 미디어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훼손했으며 양호한 인터넷 생태환경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또 앞으로도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고 정상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이밖에 웨이신, 웨이보 등 1인 미디어들이 활약하는 플랫폼들을 불러들여 주체적인 책임 결여, 관리소홀, 문란한 현상 방임 등을 문책하고 엄중 경고했다.이들 두 플랫폼 책임자들은 "대중과 여론의 감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자정,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정비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중국에서 인터넷 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중국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안전감독·검사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의 전산 센터, 영업 장소, 사무 공간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법규위반에 해당할 경우 책임자를 행정, 형사처벌할 수 있다.이는 외국기업에도 해당돼 중국이 광범위한 '빅 브러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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