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아시아 법률전문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소송 분야 올해 최고 로펌에 뽑혔다.
헬렌박 법무법인 세종 외국변호사(가운데)가 올해의 로펌 상을 받고 있다. /세종 제공세종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소송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세종 관계자는 “기업일반, 금융, 조세,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다수의 의미있는 판례를 이끌어낸 것이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자평했다.
세종은 이와 함께 3년 연속 ‘올해의 부동산 딜’ 상을 받아 부동산 거래 자문 강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8000억원)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시그니처 타워 인수 자문을 맡은 게 주효했다. 세종은 ‘올해의 채권시장 딜’과 ‘올해의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딜’ 상까지 수상해 4관왕을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6~8기 출신들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자취를 남겼다. 법조인 출신 첫 대통령을 배출했고, 6명의 대법관과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나왔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대학 총장, 사회 운동가로 변신한 인물도 있다. 이들 6~8기(1974~1976년 합격)는 법조인 생활 초기에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지나고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때였다. 시법시험 합격자가 한 해 60명에 불과하던 때라 법관이나 검사 임용이 어렵지 않았으나 이들은 법원과 검찰의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았다.판검사 임관 실패가 ‘인생역전’ 계기로연수원 6기 수료생 60명은 대부분 판사와 검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지는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여서 임관이 어렵지 않았다. 4선의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검사로 출발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박 의원은 사시 16회를 수석으로 합격했다. 당시 차석은 국내 민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창수 전 대법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었다. 대학 3학년때 사시에 합격한 이사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오랜기간 한나라당 대변인(2선 의원)을 지냈다.검찰 출신 가운데는 특수통 검사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명하다.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해 4월 롯데그룹 준법경영을 총괄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돼 주목받았다. 1999년 옷로비 의혹사건 때 특별검사를 맡았던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2002년)을 지낸 인권 변호사다.6기 대부분 판·검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소수정예(60명)였기 때문에 임관도 쉬웠다. 판·검사가 되지 못하면 ‘실패’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변호사로 법조 인생을 시작해 대형 법률회사(로펌)의 성장 신화를 써낸 이들도 있다.변호사로 법조 인생을 시작해 대형 법률회사(로펌)의 성장 신화를 써낸 이들도 있다. 정계성 김앤장 대표는 연수원(6기)을 수석졸업하고도 1971년 ‘신민당사 농성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판사 임관에 실패했다. 결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창립 멤버로 합류해 30년간 금융과 증권,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부문을 이끌며 회사를 국내 1등 로펌에 올려놓은 주역이 됐다. 김용갑 변호사도 육군 법무관 복무 후 곧바로 김앤장에 입사, 지금까지 김앤장 일본그룹장을 맡고 있다. 우창록 율촌 대표 또한 판검사 임관 대신 김앤장행(行)을 선택했다. 1997년 율촌을 설립하고 기업법무 및 조세 금융 공정거래 송무 등 분야에 특화된 국내 5대 로펌으로 키워냈다.한 원로 변호사는 “많은 법조인 부인들이 대법관 정도하면 퇴임후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당시 검사나 판사로 임관되지 못한 변호사 출신 남편 동기들이 요즘 훨씬 돈을 잘 번다는 사실을 알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참여정부 시절 법조계 장악한 7기연수원 7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노 전 대통령은 두 번의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거쳐 2003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법률가로서 그의 업적에 대해 연수원 동기 한 명은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그가 보여준 반대신문은 매우 탁월했다”며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7기에서도 김능환 안대희 차한성 전 대법관, 조대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등 고위직이 많이 배출됐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연수원 7기다. 검찰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안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에도 올랐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지만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재학 중에 연수원에 입소하면서 전공 필수과목을 하나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현재 율촌 고문인 김능환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채소가게 편의점 등에서 일해 ‘편의점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계 인물 중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있다.‘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조순형 전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노 대통령의 동기인 사시 17회(연수원 7기)가 법조계를 장악했다”며 “학벌보다 더 공고한 ‘시벌(試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국제중재 전문가도 7기에 몰려 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민사소송과 중재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판사 시절 외환위기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유명해졌다.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27년간 김앤장에서 통상과 중재 전문가로 활약했고 최근 10년간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신 의장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줄곧 ‘수석 졸업’한 수재로 알려져 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데 이어 미국 예일대 로스쿨도 최우등 졸업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013년(일본 기업과 스페인 정부)과 2016년(네덜란드 투자자와 베네수엘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정됐다.대기업 CEO, 대학 총장 나온 8기8기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있다. 그는 사시 18회를 수석으로 합격했고 행정고시까지 패스했다. 잘나가는 검사였지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접하면서 인생 진로가 180도 바뀌었다. 검사를 관두고 청소년보호위원장,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 교육개혁을 위한 ‘타고난적성찾기국민실천본부’ 상임대표, 장애인을 위한 ‘푸르메재단’ 대표 등을 역임했다.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기업 CEO와 대학 총장도 나왔다. 홍석조 BGF그룹 회장은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2006년 검찰에서 나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뛰어들었다. 홍 회장은 2012년 일본 패밀리마트와의 제휴를 끊고, 독자 브랜드 ‘CU’를 출범해 국내 편의점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친동생이다.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희옥 변호사는 학계에서도 인정받아 2011~2015년 동국대 총장으로 일했다. 연수원 8기에는 정치적 소신을 뚜렷하게 밝힌 인물도 있다. 진보 쪽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이끈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6선)이 유명하다. 보수 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한 서울남부지검장 출신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있다. 또 신영철 전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절 촛불집회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국가로부터 받는 형사보상금이나 민사소송 시 패소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 이자율에 비해 법정의 지연이자가 과도하게 높아 소송 남용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정의 경제’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얘기다.◆사업까지 망했는데 보상금은 쥐꼬리건축업을 하던 A씨(50)는 강제 추행 등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년 넘도록 구치소에 갇혔던 A씨는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그동안 그의 사업은 막대한 위약금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 재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의 삶도 피폐해졌다. 수천만원의 변호사비용까지 내고 나니 그에게 남은 건 없었다. 형사보상이라도 받으려는 A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3000만원 전후에 불과할 것이란 변호사 설명에 다시 좌절했다.충청도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B씨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1년 뒤 누명을 벗었다. 그는 공직을 잃었지만 무죄 이후에도 공직에 복귀할 순 없었다. B씨는 “몇천만원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어떻게 보상받겠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A씨나 B씨처럼 억울한 누명을 벗더라도 한국의 형사보상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실질적 손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억울하게 기소당해 미결 상태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아 풀려나면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1일당 6만240원(시간당 최저임금 7530×8시간)~30만1200원(5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크지 않다. 실질적 피해 규모에 따라 금액이 커지지만 기껏해야 최저임금의 1.5배 이내가 대부분이다.올해 6월까지 형사보상 1건당 평균 보상액은 634만원이다. 지난해는 1건당 평균 488만원을 보상했다. 1·2심 변호사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은 한국보다 보상 수준이 높거나 보상 인정 범위가 넓다.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정작 사회에 돌아가더라도 이미 삶의 터전이 망가진 경우가 매우 많다”며 “형사보상은 최소 금액만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해선 보상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민사소송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산정 문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A는 변호사를 선임해 B에게 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는 패소한 B로부터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A가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비가 330만원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를 온전히 받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송비용은 관련 규칙에 따라 2000만원까지는 소송액의 10%, 2000만~5000만원 구간은 8%, 5000만~1억원 구간은 6%, 5억원 초과는 0.5%까지 인정해준다. 소송액이 1억원이면 최대 74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괴롭히기식 민사소송을 변호사로 대응했을 경우엔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유통업을 하는 김모씨(44)는 갈등이 생긴 거래처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거래처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거래처 측이 내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이미 550만원을 지출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더라도 350만원의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하면 단계마다 손해는 계속 커져 김씨는 ‘셀프 변호’를 고려 중이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소송비용이 적어 소송에 휘말리는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민사는 돈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반대로 민사소송에서 인정해주는 법정 지연이자율은 현실의 이자 수준보다 훨씬 높다. 청구액 지급을 지연하는 데 따른 이자율은 연 15%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15년 9월 개정 후 연 15%를 유지해오고 있다.높은 지연이자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도 있다. 사업가인 C씨는 지인과의 돈 문제 끝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C씨는 약 1억원에 대해 배상하게 됐다.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 3000만원과 약 3년간 소송을 하며 늘어난 이자 약 4000만원까지 하니 총 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C씨는 “1심에서 조정을 했더라면 훨씬 적은 돈으로 끝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후회했다.반대로 재판을 끌고 가면서 지연이자를 재테크로 삼는 꼼수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소송액이 크고 승소 확률이 높으면 로펌도 의뢰인도 소송 자체를 천천히 진행하려고 한다”며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이면 2·3심까지 하면서 시간을 끌어 이자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 현직 고위 판사는 “형사는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고, 민사는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어야 좋은 재판”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제도를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사법부와 입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국 기업들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2억6000만 명)를 ‘포스트 차이나’로 치켜세우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롯데케미칼은 투자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중이다.하지만 투자가 잇따르면서 분쟁도 늘어나 국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 됐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연 법률지원 설명회에서는 현지 법률체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세우려면 납입 자본금으로 100억루피아(약 7억4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현지 로펌 PAK의 김민수 변호사는 “과거엔 명시적 규정에 불과했지만 요즘 정부가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코참 수석부회장인 이강현 삼성전자 전무는 “갑자기 생기는 규제가 많아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허용비율(현재 지분율 67~100%)도 바뀔 조짐”이라고 말했다.국내 기업들은 노무와 계약 부문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 담당 임원에 한국인을 앉히거나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한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게 모두 불법이다. 공장 근로자를 계약직으로만 뽑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인도네시아 법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원본만 증거로 인정해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끼리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체결한 인도네시아 기업 주식매매 계약 등도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법원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지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사법연수원 7기)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법원은 자국 우대 성향이 강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럴 때는 국제 중재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1년 안에 현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도 “동남아 국가에선 기업 간 소송에서 1심 선고만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많다”며 “법조계가 투명하지 못해 외국 투자회사들이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날 행사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무료 법률자문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법률자문단의 연간 자문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2015년 231건, 올 들어 이달까지 300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자카르타=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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