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 포퓰리즘으론 4차 산업혁명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지난 2일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지 2시간30분 뒤 열린 취임식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미 저소득층 자녀 등 고교생 60%가 사실상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를 보편적 무상교육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하고 연간 2조원 가까운 예산도 필요하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은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이어서 내년 예산엔 반영도 안 돼 있는데 예산 주무 부처와 협의조차 안 한 채 불쑥 발표했다는 보도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다.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다. 1700년대 중반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들은 300여 년간 후진국, 심지어 피식민지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세계는 새로운 혁명의 물결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라는 교육 포퓰리즘을 가장 먼저 들고나왔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열 4차 산업혁명은 모바일, 반도체, 초고속통신망,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등 인류문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중이다. 이런 문명사의 혁명적 흐름을 주도하려면 창의적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 에스토니아 등은 유치원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하는 등 세계적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융합교육시스템인 스템(STEM)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우수인재 양성 기반이 황폐화되고 있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교육정책과 규제에 단단히 갇힌 탓이다. 40년 하향평준화, 10년 반값등록금, 변별력 없는 대입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40년 하향평준화로 우수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진보 교육감, 전교조 출신 교장 등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고 이념성향 짙은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 이념교육에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10년 반값등록금으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은 연구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변별력 없는 대입제도와 자율적인 학생선발권한 약화로 대학들이 우수인재를 뽑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학, 과학을 더욱 홀대하는 ‘수능 과목구조 시안’도 제시됐다. 이런 결과 대학 입학생들도 물리나 미적분 실력이 못 미쳐 보충교육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심각한 포지티브 규제와 교육대, 사범대 출신이 중심이 된 교육계의 폐쇄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기초과학 경쟁력이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역시 크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공교육이 황폐화되니 사교육과 조기유학도 성행하고 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 포퓰리즘, 교육 규제, 교육 폐쇄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신임 교육수장은 이런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혁신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