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상설조직체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경련은 29일 “정 회장은 남북한 경제 협력의 상징인 범현대가(家)의 일원으로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며 “HDC가 북한 경제 개발의 필수 요건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와 정 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를 구심점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북한 경제 재건 지원, 남북 기업 간 상호 협력 관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9월께 정부에 실행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급진전하자 4월부터 기존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를 확대·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 후신으로 남북경제교류특위를 출범키로 했다.
특위에는 국내 주요 기업 및 북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특위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 관련 기업체 의견 수렴, 남북 경제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제 사회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관련한 상설조직체인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위원장으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전경련은 "정 회장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범현대가(家) 일원으로서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지니고 있고, HDC가 북한 경제 개발의 필수요건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와 정 회장을 초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를 구심점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낙후 북한 경제 재건 지원, 남북 상호 윈-윈 산업·기업 협력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현재 기업과 전문가로부터 수렴하고 있다"며 "9월경 창립위원회를 계기로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정몽규 회장은 6월 국제축구연맹(FIFA) 총회에서 동북아 내 항구적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2030년 또는 2034년 '한·북·중·일 축구 월드컵 공동유치'를 하자고 중국, 일본,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전경련은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북미 간 대화가 급진전되자 4월부터 기존의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의 확대·개편 작업을 벌여왔다.남북경제교류특위는 그 후신인 셈이다.남북경제교류특위에는 주요 기업과 국내의 북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증진 관련 기업체 의견 수렴,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 경제단체가 주요 20개국(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19일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GBC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 세계 14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GBC는 성명서에서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G20 회원국의 무역·투자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해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를 위해 힘쓸 뿐 아니라, 현대적인 무역·투자 규범과 새로운 시장 접근을 위한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세계 경제단체장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신흥국에 국한돼온 비관세장벽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미중 간 통상마찰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전경련에 따르면 G20 국가 내에서조차 200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0개 이상의 관세율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다.2003∼2007년 연평균 8.5% 증가했던 글로벌 교역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인해 3%대로 낮아졌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보호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앞으로 세계교역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세계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질 경우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 시 202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p)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GB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회의(ABAC),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등 소속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을 통한 교역선 다변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엄 실장은 "무엇보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 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한미재계회의 등 전경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하자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컸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입장 발표문을 내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대기업은 2·3차 협력사들이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하는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협력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거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중소 협력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업계 등 상당수 협력사는 업황 부진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 압박 등의 요인이 맞물려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중소 협력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웬만하면 직원 월급이 이미 최저임금을 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2·3차 협력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연쇄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제품 단가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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