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일 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고압가스 수급난에 안전 규제 강화로 二重苦"
반도체업계 질소 사용 늘며
중소제조社 공급량 부족
"LPG 등에 비해 안전한
불연성 가스 규제 완화해야"
4개 협동조합·100여 회원
산소·질소 가스 등 취급
◆질소, 산소 등 액화가스 수급난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온에서의 게이지 압력이 1㎫(10㎏/㎠) 이상 압축한 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는 그 성질에 따라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독성 가스 등으로 나뉜다. 2001년 설립된 고압가스연합회에는 서울·경인지역 등 전국 4개 협동조합에서 100여 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 회원사는 조연성 가스인 산소와 불연성 가스인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을 취급한다. 산소는 의료용으로 쓰이고 화력을 키워 철판을 자를 때도 사용된다. 제조업체가 스테인리스스틸을 가공할 때는 질소를 이용한다. 철재와 스테인리스스틸을 용접할 때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이산화탄소와 아르곤을 사용한다.
올해 질소, 산소 등 산업용 고압가스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고압가스 충전업체들은 고압가스 원료인 질소, 산소 등을 대성산업가스 린데코리아 등 대형 원료업체에서 받아 용기에 재충전하거나 탱크로리를 통해 최종 소비자인 중소 제조업체와 대리점에 공급한다. 이들 원료업체가 최근 일제히 공장 정비에 들어간 데다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회사의 질소 사용량이 많아지자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재고량을 유지하면서 중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질소가 크게 부족해졌다. 질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 생산을 줄여 산소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 회장은 “가스충전업체들이 물량을 지난해의 절반 이하밖에 확보하지 못해 중소 제조업체에 공급할 물량이 달린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나서 고압가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연성 고압가스 규제완화 노력
업계에서는 LPG 등에 비해 안전한 불연성 고압가스에 대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998년 1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저장능력 약 4.9t)와 용기(저장능력 약 150~170㎏)가 30m 이내에 있을 때 이를 합한 무게가 5t 이상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업체 대부분이 4.9t짜리 저장탱크를 설치, 작은 용기만 합산해도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경쟁 업체 간 고발로 단속이 심해져 영세업체 대표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
심 회장은 “일본의 경우 불연성 가스에 대해 3~30t은 신고제, 30t 이상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불연성 이외의 가스는 3~10t은 신고제, 10t 이상은 허가제로 운영한다”며 “불연성 가스 저장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지정 유예가 만료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관심사다. 고압가스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원료가스를 공급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 충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다음달께 맺을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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