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내외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는 개방형 혁신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형 혁신은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김 위원은 진단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내부 역량과 외부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 능력이 떨어져 폐쇄형 혁신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이번 연구에서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기업 간 상생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면 기술 등 핵심 영업비밀에 대한 임치제도가 활성화되고, 효율적 분쟁해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원도급과 하도급을 일원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밖에 기업 간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과 공유의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된 요인들이 개방형 혁신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혁신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