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3차 독대 시간
당초 '오후'에서 '오전'으로 수정
영재센터 증거효력 사라지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52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6년 2월15일 3차 독대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공소장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작성했고, 이 문건이 최씨를 통해 독대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때 이 부회장에게 이 ‘봉투’를 직접 건넸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특검 조사 당시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받아 왔다며 봉투를 건넨 것 같다”고 한 진술도 나왔다.
반전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봉투가 이 부회장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장씨가 이 서류를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출력한 시간은 독대가 있던 날 오전 9시55분이다. 장씨는 이 문서를 최씨에게 보냈고 최씨는 오전 10시15분에 ‘잘 받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비슷한 시간인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안가에서는 독대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독대를 마치고 오전 11시7분 청와대를 빠져나왔다. 특검은 당초 독대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후’라고만 적었다. 오후라면 이 문서가 이 부회장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변호인단이 독대가 오전 10시30분에 이뤄졌다는 청와대 확인 문서를 제출하면서 특검 측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도곡동에서 청와대까지 거리는 15㎞ 남짓. 오전 시간에 아무리 빨리 이동해도 교통 상황 감안 시 40분 넘게 걸리는 구간이다. 이 때문에 최씨가 청와대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이 부회장은 안가를 빠져나온 시간이 된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장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부회장에게서 봉투를 넘겨받지 않았다”며 특검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다. 장 전 사장은 “당시에는 여론에 휩쓸려 그런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한테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도 “대통령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받았더라면 차에서라도 열어 봤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결국 특검은 ‘오전’이라는 삼성 주장을 인정했다. 특검이 자신의 핵심 증거 능력을 스스로 흔드는 ‘자백’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봉투의 전달 경위가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유일한 직접 증거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 일정하고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로 특검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 86일 만에 처음으로 구속수사에 성공하면서, 특검의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도 일부 떨쳐낼 수 있을 전망이다.종합특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나 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 2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관련 부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