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날씨 : 남부지방부터 점차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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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대, 기업들의 생존 전략 [지평의 노동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오랜 기간 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로 활용된 포괄임금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포괄임금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시행했다. 포괄임금 관련 정부의 공식 지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의 핵심은 단순하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그런데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과연 '실제로 일한 시간'이란 무엇인가? '근로시간' 법적 공백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한도를 정할 뿐, '근로시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근로시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
!['포괄임금제' 시대, 기업들의 생존 전략 [지평의 노동 Insigh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292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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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법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기로 한 사례가 IT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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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10일 큰불이 났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천연가스 발전본부(빛드림본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장비 48대와 인원 147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오후 5시30분께 큰불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남부발전은 부산빛드림본부 4호기 스팀터빈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팀터빈 설비는 고온·고압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화재 직후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뿜어져 나와 시민들의 신고가 이뤄졌다. 화재가 난 건물은 양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류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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