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중 반도체 전쟁] WTO에 미국 제소하겠다는 중국
미국이 중국 주요 철강업체의 가격 담합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설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중국 철강업체에 대한 미국 측의 가격 담합 조사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WTO 관련 규정을 이용해 중국 철강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무부가 ‘WTO 관련 규정’을 언급한 것은 경우에 따라 미국의 가격 담합 조사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US스틸이 중국 철강업체에 가격 담합 공모, 해킹을 통한 무역기밀 절취, 원산지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허베이강철 바오산강철 등 중국 주요 철강업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내부식성 철강에 최대 451%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까지 중국을 겨냥해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 능력을 시급해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선언하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WTO 제소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철강산업은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공급과잉 산업으로 꼽힌다. 중국철강협회 산하 101개 회원사 중 50%에 달하는 51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철강산업 과잉설비 해소 방안’에서 2020년까지 현행 철강 생산능력의 10%(1억~1억5000만t)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잉 설비 감축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해외 수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t을 돌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로 올해도 중국 내 철강제품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철강제품을 둘러싼 통상마찰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