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의 경고 "입사만으로 평생소득 보장되는 신의 직장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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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확대 지연 땐 인건비 동결 방안 검토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와 같은 제도로 이런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갈라파고스는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나 제도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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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기관에는 3점을 가산하고 4월까지 조기 도입하면 1점을 더 주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유무로 최대 4점 차이가 난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 등급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수다. 또 일찌감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연말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4월 말까지 도입한 공기업은 기본 월봉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성과급으로 준다. 5월 말까지 도입한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를 지급한다.
기재부는 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강하고 규모가 큰 공공기관 20~30곳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간은 이미 많은 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공직사회도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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