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비판 쏟아져

지난 5일 자유무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해 출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 통상전략이 실패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을 신경 쓰느라 미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를 요청했던 TPP를 외면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라며 “1 대 1 협정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큰 판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도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실의와 명분, 기회까지 놓치는 무소신, 눈치 보기, 기회주의, 편승 외교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3년 전부터 누차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TPP 가입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이제 당한 꼴이 됐다”며 “우리가 가입을 미루는 사이에 (TPP) 참여에 대한 더 큰 비용을 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