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도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품 가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입차 부품 가격을 공론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수입사들 중 일부는 가격 검색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거나 아예 공개를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공개는 의무지만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가 낮고 공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도 쉽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한국경제신문이 수입차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확인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부품 가격 갱신 시기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벤츠 역시 부품 가격 변동 시점이 지난 1월2일에서 멈춰 있다.

부품 가격 검색 시스템도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등은 구체적인 부품명을 영어로 입력해야 했다. 차종별로 부품 가격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국도요타, 아우디코리아와 대조적이었다. 포드코리아는 차종 없이 부품번호와 코드, 부품명 등 업계 관계자나 알 만한 정보를 입력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 규정에는 가격 갱신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통일된 부품 가격 게재 양식이 없어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갱신일자 표시, 검색 한글화 등 양식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부품 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벤틀리와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를 수입, 판매하는 참존모터스는 현재까지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별로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박수진 차장(팀장) 정인설·최진석·강현우 기자(이상 산업부) 김주완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