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비 핵폭탄' 숨기고 의료천국 만들겠다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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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료비가 올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그리고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 등을 모두 합한 총 국민의료비가 올해 10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 1인당 200만원을 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료비 증가세가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19년엔 217조5000억원, 2025년에는 419조20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불과 10여년 뒤에는 지금의 네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8.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고 이어 2025년에는 15.3%로 지금의 두 배를 넘기게 된다.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노인 병원비 급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15조3768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총 건강보험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3분의 1이다. 노인 인구가 518만명으로 인구의 10.5%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연령층보다 세 배 정도 의료비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추세라면 2018년께는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조만간 전국 병상을 노인들이 죄다 점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물론 노인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미 1조원이 넘는 적자인 건강보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의료 관련 예산 역시 앞에서 살펴봤듯이 조만간 국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문재인 후보), ‘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박근혜 후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만 울려 퍼지고 있다. 의료 시스템 개혁은커녕 더 퍼주겠다는 꿈 같은 얘기들뿐이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을 막을 근본적인 건보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성큼 다가온 고령화 시대가 정말 걱정된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료비 증가세가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19년엔 217조5000억원, 2025년에는 419조20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불과 10여년 뒤에는 지금의 네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8.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고 이어 2025년에는 15.3%로 지금의 두 배를 넘기게 된다.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노인 병원비 급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15조3768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총 건강보험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3분의 1이다. 노인 인구가 518만명으로 인구의 10.5%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연령층보다 세 배 정도 의료비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추세라면 2018년께는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조만간 전국 병상을 노인들이 죄다 점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물론 노인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미 1조원이 넘는 적자인 건강보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의료 관련 예산 역시 앞에서 살펴봤듯이 조만간 국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문재인 후보), ‘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박근혜 후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만 울려 퍼지고 있다. 의료 시스템 개혁은커녕 더 퍼주겠다는 꿈 같은 얘기들뿐이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을 막을 근본적인 건보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성큼 다가온 고령화 시대가 정말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