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최소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소득 따른 맞춤형 복지
강 의원이 전한 박 후보의 경제·복지정책 기조는 공정 시장 질서를 만들고,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센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나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해 야당 후보들과 달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
강 의원은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부작용 해소에도 정부 재정을 최대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 후보가 최근 직접 발표한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에 이 같은 기조가 담겨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우스푸어가 자신의 집 지분을 캠코 등에 일부 매각할 수 있게 해 목돈으로 은행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월세로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정부는 보증을 서는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조만간 발표될 ‘스마트뉴딜’ 정책 공약의 핵심은 정보기술(IT)과 문화·산업·유통·의료 등을 융합, 이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이나 ‘IT강국 설립’ ‘GDP증가율 5%’ 등 거창한 표현 대신 정부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산업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 공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공약들이 선거 전까지 분야별로 10개 정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박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 때와 같이 공약을 직접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박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인 만큼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공약을 통해 정책을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권 후 정책 방향은 공약에 다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와 관련, 시장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에 대해 정부가 복지를 제공하되 세대와 소득 수준에 맞춰 정부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게 야권 후보와는 다른 점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무상보육은 출산율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등록금 등은 전부 반값이 아닌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게 맞다”며 “복지는 생애주기별맞춤형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짜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대선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후보가 조만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