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56·사법연수원 10기)과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55·12기)을 내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대법관 0순위’로 거론된 인물이고, 김 내정자는 경북대를 졸업한 비(非)서울대 출신으로 대구·경북지역의 향판이다.

부산 출신인 이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영화배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 초상권에 관한 확고한 보호를 선언했다는 평가다.

경북 구미 출신인 김 내정자는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5년부터 27년 동안 대구·경북지역의 지역법관으로 재직했다. 대구지법 의성·김천지원장, 대구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을 거쳤다.

대구고법 부장판사 시절 “설사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경제적 약자보호에 노력했다는 평이다.

대법원 측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했다”며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사법연수원 10기와 12기를 내정, 급격한 세대교체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야당 몫인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59·9기)을 추천키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 측은 김 원장이 대전지법 판사 임관 후 청주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법원장에 이어 특허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에 몸담은 동안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추천배경을 밝혔다. 김 원장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가 60여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나머지 2명 중 새누리당 추천 몫과 여야 합의 몫은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고운/이현진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