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와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15~2017년이 아닌 202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 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2차(2018~2020)에는 배출허용량의 3%, 3차(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각각 돈을 내고 사야 한다. 문제는 무상할당 기간에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기업들은 매년 최소 4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배출허용량의 3% 유상할당이면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할당이면 매년 14조원으로 추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산업계는 무상할당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실상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자체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 중국 일본도 안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다. 미국은 셰일가스 등장으로 신재생에너지 재검토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아예 다시 짜고 있다. 그나마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EU 시장조차 사실상 붕괴상태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탄소에 목을 맨 이해집단들에 떠밀려 EU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들에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반발만 사고 말았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만 녹색을 선도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미국 일본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앞장서 나갔다가 혼란만 야기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돈키호테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나홀로 호들갑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