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주회사 체제 출범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문제가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산업은행이 발행한 해외 채권의 정부 지급 보증과 국회 동의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농협 구조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산은 민영화와 농협 구조개편 조건을 결합시킨 것은 정부의 ‘꼼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권 반대에 봉착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산은 민영화 처리가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패키지로 묶인 농협 출자와 산은 민영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산은 해외 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농협 구조개편과 산은지주 기업공개(IPO)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를 열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농협에 대한 산은지주 주식의 출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법에 따르면 정부가 100% 보유한 산은지주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정부는 산은이 발행한 해외 채권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산은 관계자는 “지급 보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채권 인수자가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 보증 대상은 주식 매각 시점에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해외 채권 또는 해외 차입금으로 약 2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상황이 묘하게 꼬인 것은 정부가 이달 들어 산은금융지주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에 5000억원의 현물 출자를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3월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부문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하면서 자금 지원 명목으로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산은 주식을 출자하기로 했다. 국회도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 중 산은지주의 유동성이 가장 좋다는 정부 판단에 동의해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산은의 농협 출자와 산은 민영화는 절묘하게 ‘한 배’를 타게 됐다.

◆농협 “출자 예정대로 해달라”

하지만 야당이 산은의 농협 출자에 따른 지급 보증에 동의해줄 경우 산은 IPO를 위한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농협 지원을 핑계로 ‘산은 민영화’에 나서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11 총선 당시 금융노조와 공동으로 산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농협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정부 내 다른 공공기관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30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산은 민영화 철회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 지급 보증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코레일 경쟁 체제 도입, 차세대 전투기(FX) 선정 등에 이어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산은 민영화마저 물건너가는 상황에 처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협은 산은지주 주식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 출자를 전제로 올해 주요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놨다”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농민 지원에도 차질이 생겨 그 부담을 정치권이 떠안을 수 있다는 논리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