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호 준장, 다국적 해적작전부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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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주차증' 영상에 찍혔는데…무죄 받은 변리사, 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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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17일 밤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수도권에 시간당 1~3㎝, 많은 곳은 5㎝ 넘게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서울 지역의 대설특보는 기상청이 1999년부터 특보를 집계한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봄철 대설은 북극에서 내려온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다.이날 기상청은 강풍주의보가 유지 중인 인천 서해5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18일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10㎝, 경기 북서부와 경기 동부에는 15㎝ 이상이다. 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8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아지는 밤사이에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3월 하순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는 제설대책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고 인력 5200여 명과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17일 오후 4시부터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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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48·사진)가 임명됐다.17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지현 초대 원장은 이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전 원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16일까지다. 연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전 원장은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인권·법제위 상임 자문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활동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의 양육비를 외면하는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양육비 채무자 제재 조치 등을 맡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집행 실무도 전담할 계획이다.김영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