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줄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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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산동에 살던 김은희 씨(36)는 작년 9월 시흥동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새집 바로 옆 혁신학교인 백산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좋았다. 주변에서는 “현장학습비도 안내고 악기 교육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혁신학교는 영어·예능·자연 등의 분야에서 특화 교육이 진행되며 현장학습비도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서울시 혁신학교 학생들이 앞으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시 교육청이 연간 지원 금액을 지난해 학교당 평균 2억원에서 올해 1억4000만원으로 30% 삭감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혁신학교 신설 목표도 기존 240개에서 160개로 대폭 줄였다.
시 교육청이 이처럼 2010년 11월 수립한 혁신학교 운영 계획을 1년반 만에 축소키로 하고 예산배정도 줄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계획을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당초 시 교육청의 최종 목표인 300개(서울시내 1303개 학교의 25%)에 모두 2억원을 지원한다면 6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중학고 1학년 전체 무상급식 예산(553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들에만 예산을 쏟아붓다가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은근슬쩍 혁신학교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같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의식해 예산은 감안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무리하게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학교는 원래 김 교육감이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서울 교육청이 따라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처음부터 지원 규모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내걸지 않았고, 올해도 학교 사정에 따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혁신학교 교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지 않던 기존 방침을 바꿔 혁신학교 교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혁신학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몰리면서 일반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기피하자 ‘당근’을 내건 것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혁신학교는 영어·예능·자연 등의 분야에서 특화 교육이 진행되며 현장학습비도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서울시 혁신학교 학생들이 앞으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시 교육청이 연간 지원 금액을 지난해 학교당 평균 2억원에서 올해 1억4000만원으로 30% 삭감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혁신학교 신설 목표도 기존 240개에서 160개로 대폭 줄였다.
시 교육청이 이처럼 2010년 11월 수립한 혁신학교 운영 계획을 1년반 만에 축소키로 하고 예산배정도 줄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계획을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당초 시 교육청의 최종 목표인 300개(서울시내 1303개 학교의 25%)에 모두 2억원을 지원한다면 6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중학고 1학년 전체 무상급식 예산(553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들에만 예산을 쏟아붓다가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은근슬쩍 혁신학교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같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의식해 예산은 감안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무리하게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학교는 원래 김 교육감이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서울 교육청이 따라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처음부터 지원 규모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내걸지 않았고, 올해도 학교 사정에 따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혁신학교 교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지 않던 기존 방침을 바꿔 혁신학교 교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혁신학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몰리면서 일반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기피하자 ‘당근’을 내건 것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