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월15일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대(大) 개방국가요 무역국가며 해양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동북아의 조용한 폐쇄국가로부터 산업화 단계를 거쳐 대개방 국가로 완성되는 단계로 올라선 것이다. 이제 국내 정치 경제의 규칙을 세계화하고 한국의 표준이 세계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자. 일각에서 극렬한 정치적 반대가 있다지만 낡은 시대를 벗어던지기 싫은 퇴행성 정신병적 행동들을 언제까지 감싸안을 수는 없다.

1. 허브 기능 극대화하자

현재 세계적으로 모두 16개국(경제블록은 1개국으로 합산)이 모두 195건(상호 중복 포함)의 FTA를 체결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모두 8건을 체결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다. 그것도 수준이 높은 FTA다. 새로운 무역기준이 한국을 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발효 전부터 이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EU 50억3200만달러로 전년보다 57.4% 급증했다. 중국도 6억5100만달러로 5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본은 22억8900만달러로 9.9% 늘었다.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동남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일본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말 그대로 교역의 허브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허브는 바퀴통이다. 이 바퀴통으로부터 바퀴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2. 농업도 수출산업으로 만들자

한·미 FTA를 계기로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피해보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농산물 수출로 눈을 돌릴 때다. 이미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오염 없고 품질은 우수한 한국농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해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이 64.6%나 늘어나고 올 1,2월에도 15.6%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비상하게 고무적이다. 농업만도 아니다. 낙후 산업이며 내수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쪽에서도 일대변신이 필요하다. 이제 내수산업은 없다. 반대로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의 내수시장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활동의 패러다임을 세계화하고 세계인을 소비자로 만들어 내는 기업가들의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3. 동북아 국세지형이 바뀐다

한·미 FTA 발효는 동아시아 정치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기도 하다.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국과 훨씬 가까운 일본보다 한국과 FTA를 먼저 맺었다는 것은 주변국으로선 매우 불편한 현실이다. 미국은 한국 내 좌파들의 반미선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자유무역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미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상태다. 당장 중국은 한·중 FTA 협상에 두발벗고 나섰고 일본은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국가의 명운을 걸다시피한다.

FTA는 두말할 것 없이 개방 사회의 제도적 표현이다. 세계사에 유례없을 만큼 산업화 민주화를 신속하게 일궈낸 한국이 이제 농업형 정태(靜態)사회에서 개방형 동태(動態)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다. 경제구조는 물론 정치, 사회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고 또 필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는 경쟁을 감내하는 강인함과 고도의 긴장감이 요구된다.

4, 전근대적 에토스 극복해야

우리의 선택은 단호해야 한다. 세계로 뻗쳐 나갈 불요불굴의 용기와 집념이 필요하다. FTA발효는 청년들에게 더할 수없이 좋은 기회다. 국내 일부 전근대 정치세력들은 지금도 FTA반대라는 맹목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규모 촌락 공동체에 걸맞은 주자학적 세계관에 갇힌 이들이다. 지식의 협량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은 머뭇거릴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자.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강역을 가진 나라가 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