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11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쇄신과 변화로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노무현 세력의 부활 저지를 내세워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통해 새누리당=MB 정부의 등식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야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171석인 새누리당은 110~130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88석에서 120~140석정도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변화와 쇄신을 통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디도스 및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민심 이반을 초래한 과거와 구체제 이미지로 고착화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강·정책을 마련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11일 “야권에서 유도하는 정권심판론 구도에 갇힐 경우 이번 총선뿐 아니라 12월 대선까지 어려울 수 있다”며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당 지지도가 서서히 회복 중인 상황이라 당내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결정된 주요 국책 과제에 대한 야권의 ‘말바꾸기’ 행태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천 후유증은 새누리당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도보수 신당 국민생각이 당 밖에 포진한 상황에서 낙천한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잇달아 탈당해 국민생각에 합류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표 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MB 정부·새누리당 연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이미경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99%의 서민과 중산층이 1%의 기득권을 위해 희생하게 만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측근 비리 의혹, 4대강 사업, ‘언론악법’ 등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통해 ‘MB 대 반MB 구도’를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실정은 새누리당이 함께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새누리당 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 검증을 통해 비리 의혹이 있거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기조에 반하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공세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는 “한·미 FTA를 총선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발전을 가장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9.7%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3주차 조사에서 65.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35.7%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다"며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풀이했다.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64.6%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6.5%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44.1%로 6.3%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도 52.4%로 4.3%포인트 떨어졌다.연령대별로는 30대(55.1%)와 50대(73.2%)에서 각각 7.0%포인트, 4.5%포인트 상승했다. 20대는 4.9%p 하락한 44.4%로, 부정평가(50.5%)를 하회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은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하며 40% 후반대를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17.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이 이어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정부의 경제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당내 연이은 말실수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을 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억지로 깎아 내리다)에 가깝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정부가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새로 추진하는 방안의 구체적 조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가 불가능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11일 공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지급 대상과 규모, 신청, 지급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활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2차 지급 대상 규모는 소득 하위 70%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약 3200만명으로 예상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 중 당시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8.8%)도 이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