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反포퓰리즘' 목소리
일부선 "무리한 입법" 비판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저축은행특별법 등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의 입장대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정부와 선긋기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로부터 당정협의를 갖자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청와대로부터 제의가 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가 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 다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입법부의 절차”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 전 최종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문제를 해소하면 된다는 논지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저축은행특별법 등에 대해선 무리한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가 코 앞에 있고, 부산 민심이 너무 안 좋아 지금 같은 상황에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대부분의 법사위원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