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중국 "美 등 선진국 동참하면 2020년 참여 고려할 수도"
인도 "개도국 지위 고수"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를 연장할지 여부가 9일 판가름난다. 교토의정서는 내년 말 만료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더반 회의)에서 일본 러시아 등은 미국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들이 더 많은 감축 의무를 진다면 2020년부터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지난달 28일 시작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더반 회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연장 여부와 그동안 개도국으로 분류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감축의무를 지울지 여부다. 선진국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2005~2012년에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2013년부터 이를 연장해 2017년까지 개도국도 감축 의무국에 편입시키자는 계획이었다. 더반 회의는 교토의정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회의에 앞서 일본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은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본은 올해 3월 터진 대지진의 여파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중국이 전체의 24%로 1위이고 미국(18%) 인도(6%) 러시아(5%) 일본(4%) 등이 뒤를 잇고 있다.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연합(EU)만이 외롭게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은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은 각 나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토의정서 탈퇴를 시사한 일본 러시아 등도 자율체제로 복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조건부 참여 시사

중국의 기후변화 협약 참여 여부는 더반 회의의 또 다른 이슈다. 더반 회의 중국 대표단장인 셰전화(解振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4일 “중국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며 “전제조건으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더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수천억달러의 금융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선진국들이 매년 300억달러씩 모아 2020년까지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펀드를 만들어 개도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들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인도는 교토의정서 참여에 부정적이다. 인도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인정받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협약. 의무이행 대상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9개국이고 각국은 2008~2012년 사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여섯가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