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과잉 복지로 경제위기에 빠졌다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북유럽의 스웨덴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제도와 재정 개혁'보고서에서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때 복지 혜택을 과감히 축소하고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 사례를 상세히 분석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피해가 없었고 전후 복구수요로 활황을 누렸던 스웨덴은 '고부담-고복지'체계(렌-마이드너 모델)를 운영한 결과 국민이 사회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등 '복지병'이 나타났다는 것.

스웨덴 경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9%대에 진입하는 등 경제위기에 빠지자 사회민주당 정부는 1994년 재정 건전화와 복지 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앙정부의 지출한도를 설정했고 지방정부의 균형 재정을 의무화했다.

연금제도도 필요한 만큼 지급하던 것에서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로 바꿨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연금도 폐지했다.

스웨덴은 이 같은 개혁으로 1998년 균형재정을 달성했고,이후 재정흑자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의 재정을 투입해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스웨덴의 과거 경험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복지 정책을 꾸려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