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해외대금 결제용은 허용

정부가 단기 외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치본드의 공모형 발행도 제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외환 공동검사가 끝나는 대로 김치본드 관련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사모형 김치본드 발행을 금지했는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모형 김치본드도 사모형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치본드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형이고,50인 미만이면 사모형이다. 정부는 최근 나온 공모형 김치본드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투자자가 2~3곳에 불과한 '무늬만 공모형'이며,나중에 원화로 바꿔 쓰기 위한 편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들이 김치본드 인수를 위해 해외에서 외화 차입을 늘리면서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원 · 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김치본드 발행액은 54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61억5000만달러)에 육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은 김치본드를 통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는 거시 건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