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실심사 우려…상임위 14곳 중 5곳만 예심 끝내

여야, 4대강 등 이견 못 좁혀…지역구 챙기기 경쟁은 여전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남북 간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 간 대결도 심화되고 있다.

심사 기간이 제한돼있는 상황에서 4대강,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어 부실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란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경쟁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무력도발과는 별개로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대로 내달 6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안보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철저하게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번 회기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대로 갈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달 6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방체제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4대강 예산을 대폭 삼각해 국방 예산,민생 예산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는 29~30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달 2~5일에 계수조정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아직 14개 상임위 중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5곳뿐이다.

특히 4대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4대강 예산 9조여원 가운데 70%를 삭감해 국방 및 민생 예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60%가량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깎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는 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 예산인 3조8000억원의 심의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 아직도 예산심사소위를 열지 못한 상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맞붙고 있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입씨름 중이다. 정무위에서는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을 놓고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18.2% 삭감하는 수준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소관부처의 세출예산안은 처리했지만 세입예산안은 아직 의결하지 못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연말 예산심의 일정이 짧은데 여야가 4대강에 검찰 사정,여기에 이젠 국방 예산을 놓고 대립하는 형국이라 이러다가 제대로 예산안을 보지도 못하고 넘어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