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순방 앞두고 '신협력' 기대…자원 받고 인프라 건설 '윈윈'

정부는 2010년을 '아프리카 협력시대' 원년으로 선언했다. 그동안 외교의 사각지대였던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프리카 에너지 · 자원 외교단'은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가나,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탄자니아 카메룬 적도기니를 다녀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는 7,8월 중 아프리카를 공식 순방할 예정이다.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 핵심은 '자원-인프라 연계' 전략이다. 한국이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그 대가로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천연자원을 받는 방식이다. 재정이 빈약한 아프리카 정부는 경제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한국은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금의 두 배 수준인 2억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가나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몇몇 나라를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아프리카 외교를 위해서는 ODA를 자원외교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예산으로 후발 개도국에 지원하는 ODA는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된다. 유상원조(전체 32%)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각각 집행된다.

선진국들은 ODA 지원을 경제 · 외교적 실리와 연계시키고 있지만,ODA 경험이 일천한 한국(1988년부터 유상원조,1991년부터 무상원조 시작)은 이런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은 자원외교 전략지역에 대한 ODA 사업비중도 낮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번순 연구전문위원은 "아시아,아프리카,기타지역으로 구분해 50 대 15 대 35인 ODA 지역비율을 2015년까지 40 대 30 대 30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한국은 자금력만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배우려는 흐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