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영향 '富 대물림' 심화
美·英 등 비해 아직은 양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부의 대물림' 정도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다. 부모세대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노력 여하에 따라 자녀세대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얘기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941가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 비해 임금이 두 배 많은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보다 임금을 14.1%더 많이 받았다. 반면 브라질은 같은 조건에서 고소득층 자녀의 월평균임금이 58%,영국은 45%,미국은 37%가량 높게 나타났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경제적 지위 변화도 외국에 비해 활발했다. 부모-자녀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비율은 약 30%였고 자녀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에 비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비율은 70%였다. 김희삼 KDI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계층간 이동이 활발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녀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이루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세대간 경제적 지위 변화가 줄어들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부모세대의 경제력 차이가 더 커지는 데다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자녀교육의 질적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가 질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이 늘어나고,이에 따라 부모세대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세대에서도 그대로 재연된다는 얘기다.
KDI는 '부의 대물림'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지위 이동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적 장학금을 확충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늘리고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