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은행 새 출발에 거는 기대와 우려

55년 역사의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로 분할돼 오늘 각각 출범한다. 지난 4월 산은민영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금융 공기업 개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은의 변신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산은은 이번 개편으로 일단 민영화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산은지주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산은캐피탈 등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전력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주식을 받아 자산 28조원 규모로 설립돼 중소기업 육성,사회기반시설 확충,신성장동력 산업에의 자금공급 업무를 맡는다. 산은지주는 민영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IB)으로 육성되고,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의 기존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도인 것이다.

산은지주의 당면 과제가 경쟁력 있는 IB로의 도약(跳躍)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 변변한 IB 하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보면,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산업의 재편이라는 큰 흐름에 발맞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IB를 키워야 하고,그나마 국제적인 위상이나 금융역량으로 보아 산은 만한 잠재력을 갖춘 곳도 드물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산은이 목표하는 글로벌 기업금융투자은행(CIB)의 위상구축을 위해 2011~2012년 산은지주의 국내외 증시 상장,2014년 지분매각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민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정부가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핵심 변수일 수밖에 없다.

특히 상업은행으로서의 산은이 취약한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다른 시중은행 인수 등에 나설 방침이고 보면,이는 금융시장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서 부정적인 파장을 가져오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이 결국 금융당국의 산은에 대한 관치체제로서 민영화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