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스위스가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과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은행고객 명단에 대한 정보공유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유서깊은 스위스의 고객정보 비밀주의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조세 회피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골자로 하는 각국간 릴레이 협정도 잇따를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조세투명성 관련 각국 장관회의가 조세피난처와의 전쟁을 위한 뉴딜이 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FT는 이번 회의에선 조세피난처를 붕괴시키기 위한 각국간 국제공조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해 11월 이후 이미 30개 이상의 조세 회피 가능성 명단 공유협정이 맺어진 상황에서 아직 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가나 등 일부 조세피난처 후보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특히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회의에 한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재무장관이 참석,상징적 의미가 적지않다고 FT는 설명했다.지난 3월 스위스가 국제압력을 수용하면서 비밀주의 원칙을 포기한 이후 전세계 역외 예금의 27%에 달하는 2조달러를 예치하고 있는 스위스가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모범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얘기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지난주 스위스가 미국과 조세 회피 가능성 명단에 대한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역외예금을 통해 조세를 회피해오던 시대를 종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스위스 정부는 또 자국의 일부 은행계좌 정보를 프랑스에 제공하기로 지난주말 합의했다.앞서 조세 회피처의 대명사였던 스위스 간판 은행 UBS가 지난 2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 당국에 넘겨주면서 사실상 은행 비밀주의에 금이 간 상태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