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한편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와 비업무용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 건설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방금 전 '가계주거부담 완화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계속 거론돼 왔던 대출한도를 바꾸는 것 대신에 투기지역을 해제해 사실상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땅을 팔 경우 토지공사를 통해 매입해 주기로 했구요.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건설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회사채를 한데 모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도 조성하기로 했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공사를 통해 16만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 집을 산 뒤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시한도 2년으로 연장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한 건설업체들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회생이 불하가다고 판단되는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건설부문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한도는 최대 2조원 규모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되고 미분양 펀드 등을 조성해 공식 16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영개발 형식으로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해 토지공사가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토지공사를 통해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대 3조원 범위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구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잔여 공사물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브리지론을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일단 건설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채권 금융회사 중심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재무상태에 따라 A에서 D등급으로 분류해 구조조정 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퇴출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부실징후는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의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회생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D등급을 받은 업체는 회사정리 절차에 착수하는 등 퇴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범위 확대라던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부문의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주택이 1채 있는 사람이 신규로 주택을 매입한 뒤 2년 뒤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해 사실상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을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도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충하는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를 추진합니다. 한편 시장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사들의 미분양 부담 해소를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과열과 가계대출 부실을 막는 주요 장치였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기로 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과잉대출과 경쟁적 물량공급으로 초래된 미분양 문제를 정부가 나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번 지원 안으로 실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도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