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희망도 바로 이것이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주문이었다.

그 어떤 정치 이념도 민생(民生) 문제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 또 한번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짧게는 지난 5년，길게는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이다.

신(新)성장 시대， 그 출발점은 과연 어디여야 하는가.

차기정부는 747 공약(연평균 7% 성장，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세계 7대 강국 진입)을 국민들에게 내세웠다.

그대로 달성될 수만 있으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치 자체에 새 정부가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7% 성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추락한 마당에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올해만 해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경기순환적 측면 등을 감안할 때 7%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치에 집착할 경우 부작용을 수반하는 정부주도의 무리한 정책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성장 시대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momentum，추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 측면에서 지금 한국경제에 무엇보다 중요하고，시급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과소투자부터 정상화하는 일이다.

노동투입，경제의 효율성(총요소생산성) 등은 당장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제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성장전략도 없다.

국내·국외기업 할 것 없이 투자가 봇물 터지듯 일어난다면 추락하는 성장잠재력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또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앞으로 7%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도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너무도 자명(自明)하다. 바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찾아 투자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은 그런 점에서 잘한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직접 전화를 달라" "아침에 보고가 들어오면 오후에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선자의 친기업적 발언들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업인들의 마음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의지를 어떻게 하나하나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느냐에 있다.

그동안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 하면서도 팽배한 반(反)기업정서， 여기저기 널린 기업규제들，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노동현장으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한없이 위축(萎縮)돼 왔던 현실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으로 기업 최고경영인 출신이란 점이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인들의 기대를 높여주고 있지만 정부 조직과 기능이， 또 구체적인 정책이 동시에 이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반기업 정서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수도권 규제，금산분리 등 핵심 규제들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내야만 투자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 인프라 측면에서 주력해야 할 것은 연구개발과 교육이다.

연구개발은 미래 성장의 씨앗을 심는 일이고， 교육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본을 길러내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보다 더 장기적이고 모험적인 투자에 눈을 돌려 이 부문에서 국가적 과소투자를 막고 지속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은 모방형 인재가 아닌 정말 기업이 원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革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최선의 행정체제로 개편하고，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전면에 나서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 등을 통해 그 환경을 조성하고，교육 및 연구개발 등 성장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선진형 발전체제 구축이 필수 요건이다.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협력，새로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성장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