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비를 정부가 대주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단일 의료보험체계로 통합한 후 중증질환은 정부 예산,경증질환은 보험료로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올 연말 국고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건보의 재정안정화를 이끌어 낼지를 두고 나온 방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양수길)은 14일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학계 연구소 정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의 위기 종합 진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진단(Ⅱ)-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상학부)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보장 시스템은 쓸 곳엔 돈을 안 쓰고,안 써도 될 곳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틀을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으로 나누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한 후 중증질환은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진료비를 대주고(1층 보장),간단한 입원과 외래진료 등 경증질환은 보험료를 내서 보장(2층 보장)받는 이원화된 구조로 가져갈 것을 제안했다.

또 경증질환 시장에선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져가 공보험 부담도 덜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부담이 큰 중증질환은 정부가 완전 보장해주게 되고 감기나 간단한 외래진료비는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크게 엇갈렸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법대)는 "의료보장체계를 중증과 경증질환으로 이원화하는 데 찬성한다"며 "중증질환 보장 재원을 만들기 위해 건강세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건강세는 담배나 술 유류(특히 경유) 트랜스지방 같은 유해물품에 목적세 형태로 붙일 수 있는 신설 세목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도 "김용하 교수의 이원화 의견에 찬성한다"며 "다만 정부 예산으로 보장하는 중증질환의 판단기준과 중증·경증질환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은 앞으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주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보장체계의 이원화 기준,민영의료보험의 영역 지정 등의 부분에서 발제의 근거와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보다 제안이 정교화된 이후에 현재 진행 중인 지출 구조조정 등의 개선안에 추가되어 함께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도 "현행 의료보장의 틀을 크게 뜯어고치는 제안인데 현 시점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그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화 문제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세전환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국가가 중증질환은 보장해주자고 하지만 가능한 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장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이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